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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TSMC보다 법인세·임금 열위

최종수정 2022.08.10 08:10 기사입력 2022.08.10 06:00

법인세율 5%포인트 높고 평균 임금은 연 4900만원 더 많아
세계 주요국, 반도체 산업 육성 위해 대규모 지원 정책 마련

[아시아경제 김평화 기자]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반도체 기업의 경영 환경이 해외 선진 업체보다 불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인세 감면과 인력 양성 등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요구다.


법인세율 22% 낮춰도 대만보단 높네

10일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따르면,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1위 사업자인 대만 TSMC가 2위 사업자인 삼성전자보다 우호적인 경영 환경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TSMC는 2022년 1분기 기준 175억2900만달러(22조8666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해당 분기 세계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의 53.6%를 차지하며 1위에 올랐다. 삼성전자는 같은 분기 53억2800만달러(6조9504억원)의 매출액으로 16.3%의 점유율을 기록했다. 매출 규모 기준 TSMC의 3분의 1 수준이다.


양사는 인력 규모도 차이를 보였다. TSMC 임직원 수는 6만5152명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파운드리 사업부 소속 임직원 수(2만명)의 세 배에 달했다.

삼성전자와 TSMC 경쟁 요인 비교표 [표 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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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은 삼성전자가 TSMC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조세 ▲인력 양성 ▲임금 등의 요소가 불리한 조건에 있다고 짚었다.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이 25%로 대만(20%)보다 5%포인트 높은 것이 대표적이다. 최근 정부가 법인세율을 22%로 낮추겠다는 세제 개편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대만보다 높다.


대만이 반도체학과 등을 통해 매년 1만명의 반도체 분야 인재를 육성하는 것과 달리 국내는 연 1400명 양성에 그치는 점 역시 불리한 요소다. 한국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7월 반도체 관련 인력 양성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10년간 15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목표지만 당분간 인력 수급에서 삼성전자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라는 게 한경연 전망이다.

삼성전자의 2021년 기준 평균 임금은 1억4400만원으로 TSMC(9500만원)보다 4900만원 많았다. 인건비 부담이 그만큼 큰 셈이다. 국내 전기 요금은 1킬로와트시(kWh)당 110.5원으로 대만(134.2원)보다 낮았지만, 수도 요금은 1톤 기준 223원 더 많아 인프라 측면에서 부분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내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를 지원하는 법안과 정책이 잇달아 발표되는 점은 긍정 요소다. 국회는 반도체 지원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 특별법을 1월 통과시켜 R&D 및 시설 투자 비용 관련 세액공제율을 각각 최대 40%, 6%로 올렸다. 정부는 7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전략을 내놓고 국가 전략 기술의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을 2%포인트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TSMC는 R&D 투자에선 15%의 세액공제를 받고 패키지 공정 비용의 40%를 지원받는 상황이다.

주요국의 반도체 지원 정책 현황표 [표 출처=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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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수준의 파격적인 반도체 주도권 확보 전략 필요"

한경연은 반도체 산업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분야에 속하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산업 육성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계 각국이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생산 시설과 R&D, 인적 자원 개발에 사활을 거는 만큼 파격적인 산업 주도권 확보 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7월 자국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520억달러(67조8340억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며 대규모 지원 정책을 마련했다. 독일과 일본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 총 투자비의 40%를 각각 지원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430억유로(57조4592억원)의 공공·민간 투자를 지원하는 EU 반도체 지원법을 논의하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21년 TSMC가 가뭄으로 공업 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자 공장을 정상 가동하도록 힘쓰기도 했다. 정부가 반도체 공장 인근 지역 농민을 직접 설득, 협조를 받아 농업 용수를 공업 용수로 활용한 사례다.


이규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국내 기업이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해외 선진 업체 수준의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법인세 인하와 연구 개발,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향상, 인력 양성 등의 지원과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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