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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용' 당헌 80조 개정 논란…짙어지는 野 '사당화' 우려

최종수정 2022.08.09 15:17 기사입력 2022.08.09 14:15

'기소 시 직무정지' 당헌 개정, '李 맞춤형' 비판 나와
일부 당원 "선출직, 도덕성 대표해야" 당헌 유지 청원도
李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 적절치 않아" 개정 찬성 입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5일 저녁 세종시 해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문화관람실에서 열린 '세종시민과의 대화'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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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하며 연승가도를 이어가고 있지만 '당헌 80조 개정'과 관련한 사당화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는 규정을 바꾸자는 것인데, 이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염두에 둔 '이재명 방탄용' 개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9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의원은 당헌 80조 개정에 대해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진행한 당 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검찰 공화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검찰의 지나친 권력 행사가 문제"라며 "그냥 아무나 기소해놓고 무죄가 되든 말든, 이런 검찰권 남용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야당 침탈 루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기소만으로 (당직 정지)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헌 80조 개정 요구는 민주당원들이 지난 1일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 관련 청원 글을 올리면서 나왔다. 당헌 80조는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고 각급 윤리심판원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원 요지는 '정치 보복' 성격으로 기소를 당했을 때 당 대표 직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에 이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대장동 개발 사업, 성남FC 후원금, 부인 김혜경씨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등 각종 사법 리스크에 휩싸인 이 의원에게는 유리한 당헌 개정이다. 이 청원은 현재 6만9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이 제기됐다. 사실상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됐을 상황을 가정해 '맞춤형 개정'을 하자는 것으로, 사당화가 현실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이 의원은 6·1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에게 인천 계양을 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셀프 공천' 논란이 일었고, 이때도 사당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당 내부에서 나온 바 있다.


일부 당원들도 당헌 80조 개정에 반발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당원 청원 게시판에는 당헌 80조를 유지·강화해달라는 청원도 함께 올라와 있다. 이 청원을 올린 작성자는 "긴 역사 동안 수많은 당원과 지지자가 민주당과 함께 한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민주당만의 높은 도덕성과 준법성"이라며 "당의 선출직은 민주주의 가치와 도덕성을 대표하고 몸소 실천해야 하므로 (당헌 80조는) 지극히 당연한 안전장치이며, 당의 도덕성 사수와 정당성 확보에도 매우 필수적인 법규"라고 강조했다.

당 대표 선거에서 이 의원과 경쟁하는 박용진 의원은 8일 이 의원을 겨냥한 '사당화 방지안'을 발표했다. 최고위원회 권한 강화, 독립적 인사위원회, 선거 1년 전 공천관리위원회 구성 등 당 대표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당내에서 사당화가 논란이다. 이 논란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고 당 소속 출마자들의 당선 기회를 희생시켰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앞으로 민주당에서 '셀프 공천'이라는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며 이 의원을 정조준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당헌 80조 개정은 자신과는 상관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걸 개정하려는 게 저 때문인 게 아니다"며 "이미 당원들의 당헌 개정 운동이 생기기 전에 전당대회 준비위원회와 비대위에서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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