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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항전..."韓, 지금 세제혜택만으론 부족"[반도체 지원]

최종수정 2022.08.10 08:10 기사입력 2022.08.09 11:06

[Why&Next] 반도체 지원…하는데도 부족?
①尹 약속한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 위한 지원책 나왔나
②돈으로는 밀리는 한국의 반도체 지원...파격적 규제완화 절실
③전문가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더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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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동맹인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추진에 이어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을 통과시키면서 중국을 배제한 핵심 전략산업 공급망 재편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미·중 간 핵심 산업을 둘러싼 패권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


특히 미국은 반도체 핵심기술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 중국 반도체산업이 신기술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한편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지원하며 자국에 첨단 반도체 생산기지를 대폭 확대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자칫 메모리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부문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는 한국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을 최우선 생산기지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리 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 속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거나 증설하는데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주어진다면 굳이 각종 규제 장벽이 높은 한국을 택할 이유가 없어서다.


‘현대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핵심 산업이라는 점에서 지켜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다. 세계 반도체산업 규모는 약 6000억달러로 지난해 24.2%에 달하는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다. 같은 기간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전체의 19.9%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졌다. 반도체는 9년 연속 우리나라 수출 1위 품목으로 경제성장을 견인했다.


하지만 커진 외형에 비해 내실은 탄탄하지 못하다. 한국은 메모리시장의 59%(D램 71%, 낸드 47%)를 점유해 글로벌 1위다. 전체 반도체 시장점유율은 20%로 미국(50%)에 이어 2위로 일본(9%), 대만(8%) 등보다 앞서 있지만 기업-인력-기술-소부장(소재·부품·장비)의 반도체 산업생태계 전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쟁국에 못미치는 지원과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 각종 규제 ▲양과 질 모두 업계 수요에 미달하는 심각한 인력 부족 ▲경쟁국의 추격으로 메모리 초격차 지위 약화와 비메모리(팹리스·파운드리·후공정) 분야에서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선도국과의 격차 등이 당장 보완이 시급한 사안으로 지적된다.


한국 정부는 강·약점이 명확한 한국 반도체 산업을 골고루 발전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새 정부가 내놓은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과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 등이 한국의 대표적 경쟁력인 반도체산업을 키울 수 있는 묘안으로 대두된다. 다만 정책적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을 더 키우겠다는 목표와 방향성은 옳다 하더라도 지원 폭이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소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지 못하다는 게대체적인 의견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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