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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 더 높여야"[반도체 지원]

최종수정 2022.08.09 15:06 기사입력 2022.08.09 07:30

③"지원 여전히 턱없이 부족"…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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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한예주 기자] 당정의 반도체 육성 전략이 인력, 인프라, 소재·부품·장비 등을 아우르는 점은 반갑지만 각론상 지원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반도체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한국과 경쟁 중인 미국, 일본 등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지원 규모도 작아 아쉽다는 반응이다. 특히 세액공제는 여당이 제시한 '대기업 20% 이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세액공제, 최소 與 '대기업 20% 이상' 수용= 9일 당정 전략에 대한 반도체 업계와 학계의 반응을 종합하면 '취지는 공감하나 실효성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로 요약된다.

반도체 업계는 정부 대책 중 세제 지원 부문이 가장 미흡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설비 투자를 끌어낼 '한 방'이 안 보인다는 것이다. 우선 관계부처가 지난달 21일 발표한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초강대국 전략)'에서 대기업 설비 투자 세제 지원 기준을 중견기업과 같은 8~12%로 정한 부분이 아쉽다는 지적이 나왔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 유럽 등은 반도체 설비 투자액의 최대 40%가량을 공제해주겠다고 나섰다.


최소한 경쟁국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은 아니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부터 국내 기업들이 요청한 세액공제율 수준은 20~50%였는데, 당정안 모두 이에 못 미쳐 아쉽다는 게 업계의 눈높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미국이 반도체 설비투자액의 최대 40% 세액공제를 추진하고 있고 (한국도) 이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액공제율을 올릴 필요가 있다"며 "정부 지원안을 조기 실행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치권과 협의해 (진전된) 지원 논의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어도 여당이 발의한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안'에 나오는 세액공제 상향안 정도는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 산업계의 중론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합쳐 6~16%인 반도체 등 국가첨단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대기업 20%, 중견기업 25%, 중소기업 30%로 확대하자는 내용이 담겼는데, 재정 당국의 반발이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용적률 상향은 OK…용수취수 등 정부가 해결= 정부 초강대국 전략에서 설비 용적률 상한을 350%에서 490%로 높여잡은 것에 대해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인프라 규제 완화 목적이 설비 투자 유치란 점을 고려하면 공업용수, 전기요금, 지역 주민 설비 투자 반발 등 보다 폭 넓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산업단지) 착공을 둘러싸고 경기 여주시와 SK하이닉스 간 공장용수 취수 관련 갈등이 빚어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런 실무 사항은 정부 차원에서 교통 정리를 해줘야지 법이나 행정 규제 등을 추가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SK하이닉스 출신인 이주완 포스코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전기, 상하수도, 지역주민 반대는 물론 유해 물질 환경 평가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고, 특정 물질 반입을 금하는 수원지 및 주택가 인근 규제 완화 등은 용적률 완화보다 더 급한 현안"이라며 "(경기도) 이천 하이닉스 공장을 예로 들면 상수도 인근이라 구리를 쓸 수가 없어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실험에 차질을 빚었다"며 "이런 애로 사항을 융통성 있게 풀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삼성·SK '실무전사' 양성책 실효성 높여야= 인재 양성 방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에 지역 교육계 등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 규모에 비해서 사람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이를) 늘려야 되는 것은 명확하다"면서도 "반도체 학과가 대부분 서울에 몰린 게 현실인데, 지방 대학의 우수 학생 활용을 (기업이) 극대화 할 구조적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학과 인력과 다른 학과 학생 간 형평성 문제를 염두에 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학에서 소재, 회로 등 기초 학문을 가르치되 반도체 업체 입사 후 3개월~1년간 훈련시켜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대학에서 재료공학과, 화학과, 물리학과, 화학공학과 등을 전공한 이도 얼마든지 반도체 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다"며 "반도체 회사에서 일할 역량이 되는 인재가 건설 철강 석유화학 등 다른 회사에 입사를 할 기회를 (국가가) 한정짓는 건 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역차별이란 반발을 살 수 있다"고 했다.


정부가 지난달 19일 내놓은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인력양성 계획)'의 핵심 목표인 10년간 15만명 양성 과제가 너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석사급 이상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전문 인력 양성, 현업 엔지니어 유출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 ▲장기적으로 학사 이상의 융복합 학과 커리큘럼을 받칠 초·중·고교 물리학 화학 수학 등 기초 교육 시스템 마련 대책이 미흡한 점 등을 비판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기업 실무에 즉시 투입 가능한 학사급 이상 인재를 양산하기엔 역부족이라는 말이 많다. 특히 정부안에 포함된 ▲학부생 반도체, AI반도체 연계 '전공트랙과정' ▲전문대 및 직업계고 학생 제공 일학습 병행 교육과정 등의 실효성이 높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여당 산업경쟁력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은 입법·행정 규제가 붙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전국 대학에 통용되는 15~20개의 '반도체 기초 학과' 및 '수료 시스템'을 만들어 삼성 SK 입사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한예주 기자 dpwngk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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