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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약속한 반도체 초강대국 실현 위한 지원책 나왔나[반도체 지원]

최종수정 2022.08.09 11:17 기사입력 2022.08.09 07:30

①韓 반도체, 인력 늘리고 세제 지원 폭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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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김평화 기자] 2022년 8월 현재 한국 반도체 육성 전략은 인력·세제·인프라 통합 지원으로 요약된다.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부터 천명한 '인재 육성·규제 완화'를 원칙대로 추진했지만 '방향은 맞으나 규제 완화 수준이 너무 낮다'는 업계의 하소연에 정치권이 정부안보다 진전된 규제 완화안을 내놨다. 세액 공제 수준을 좀 더 보완하고 인력양성 방안은 단기·중장기로 나눠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반도체 규제 완화 법안→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정부 대책→국민의힘 주도 법 개정안 순서로 규제 완화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정부는 윤 대통령 취임 두 달여 만인 지난달 19일, 21일에 각각 '반도체 인력양성 계획(인력양성 계획)'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초강대국 전략)' 등을 발표했다. 지난해 야당(민주당) 반도체 특별위원회가 마련한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반도체특별법)'은 지난 4일부로 시행됐다.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세액 공제율 상향 수준이 낮고 반도체 학과 증설 내용이 빠진 데다 경쟁국보다 인센티브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가 시설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최대 30%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법'이 4일 제출됐다. 여당 특위의 경쟁력강화법엔 야당 법안에 담겨 있지 않은 반도체 학과 증설 내용, 정부 대책상 미흡하다고 지적받는 세액 공제율(대기업 최대 8~12%) 대폭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정부안 기준으로 대기업 8~12%, 중견기업 8~12%, 중소기업 16~20%인 공제율을 '대기업 20%·중견기업 25%·중소기업 30%'로 높여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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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법안엔 정부안보다 첨단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기업 등 고급 엔지니어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외국인 기술자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 게 대표적이다. 정부안엔 2031년까지 10년간 15만명의 학사 석·박사급 인재 육성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고강도 인력 및 기술 유출 방지 대책이 없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15만명 중 30%(4만5000명)만 정원 확대로 채우고 70%(10만5000명)는 단기과정 및 복수전공 등으로 메운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됐다.


문제는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세액공제 한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대기업 특혜 논란 등을 문제삼으며 여당 내에서조차 '최대 30% 세액공제'는 어렵다는 의견이 적잖은 것으로 전해졌다. 중소기업 세액공제 비율은 최고 16%에서 30%로 2배가량만 높아지지만 대기업은 6%에서 20%로 세 배 이상 높아진다는 것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재정 당국의 반발도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진다.


중소·중견기업 지원 만큼은 여당안보다도 더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메모리반도체만으로 지탱해 온 한국 반도체 산업의 포트폴리오를 넓히고 기초 체력(펀더멘털)을 강화하려면 팹리스 소재·부품·장비 후공정·패키지를 아우르는 단단한 공급망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는 "(여당 안에서) 대기업은 20%까지 올린다고 하는데, 그 것만으로도 잘 했다고 본다"면서도 "중소기업은 50%, 중견기업은 30~35%까지는 올렸으면 한다"고 제언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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