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불법 공매도 등 다중피해 불법행위 철저히 엄단"(상보)

금융위 업무보고… 尹 "대출지원·저금리 전환·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 지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8일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등 다중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불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이같은 방침을 전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서민과 취약 계층을 위한 대출지원, 저금리 전환, 보증 확대 등 민생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의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대외 리스크 점검, 금융시장 안정, 가계부채 관리 등에 빈틈이 없도록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규제 완화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산업의 낡은 규제를 정비하고 합리화해 금융 산업에서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게 '위기 선제대응+위기넘어 금융산업과 우리 경제의 재도약 뒷받침'이라는 주제로 업무보고에 나섰다. 여기에는 ▲빈틈없는 취약계층 보호 ▲금융시장 안정 ▲금융산업 건전성 강화로 위기에 선제 대응하고 ▲금융산업 디지털화 ▲자본시장 재도약 ▲민간 역신성장 금융 지원으로 위기를 넘어 미래성장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담겼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대책으로 6조원 규모의 고정금리 정책대출상품 신규 공급 방안이 포함됐다. 이 방안은 금리 상승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변동금리 수준으로 금리를 최대 1%포인트 우대하고 금리 상황에 따라 6개월마다 고정과 변동 전환이 가능한 대출 상품이다. 금리 변동에 따른 중소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감안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