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한덕수·최재해·유병호 'KDI 원장 사퇴압박'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재해 감사원장,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3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날 김승원 의원과 조오섭 대변인은 이들이 홍장표 전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이 법정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도록 국정 통할권 및 감독권(국무총리), 감사권(감사원장, 감사원 사무총장) 등의 직권을 남용했다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한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지난 6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홍 전 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우리하고 너무 안 맞다' 등의 발언으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한 사실이 있다"며 "대외적·공개적 사퇴 압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반적 권한을 실질적으로 오·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원장과 유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7일 감사 대상 모니터링이라는 명분으로 KDI에 일반 현황·회계·인사 관련 자료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이는 KDI에 대한 감사가 평소 10년 단위로 이뤄짐에도 3년 만에 감사할 태세를 드러낸 것으로 홍 전 원장을 물러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