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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는 밀리는 한국...파격적 규제완화 절실[반도체 지원]

최종수정 2022.08.10 08:04 기사입력 2022.08.09 07:30

②반도체 지원…하는데도 부족?

미국 반도체 지원법 연방 보조금 부문별 투입 계획 (표: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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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지난달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이 발표된데 이어 이달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이 시행됐지만 직접적인 보조금과 파격적 세제 혜택으로 무장한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시 인허가 처리도 속도를 높이는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파격적인 보조금을 받고 2024~2025년 신규 공장 들을 잇달아 가동하는 반도체 경쟁국들 보다 한국이 뒤처질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9일 산업연구원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미국이 지난달 통과시킨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7년까지 5년간 반도체 제조시설 건설에 직접 보조금 390억달러를 지원하고 국가반도체기술센터, 첨단 후공정 생산프로그램 등 첨단 반도체 연구개발(R&D)에 110억달러를 투입하는 등 총 520억달러(68조원)를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도체지원법 실행에 필요한 자금은 주무부처인 상무부 뿐 아니라 국방부, 국무부 등이 합심해 총 4개의 기금을 신설해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도로 반도체촉진법을 통해 반도체 시설 및 장비투자에 세액공제 25%를 적용하기로 했다. 세액공제 혜택은 10년간 240억달러 규모로 이뤄지며 선지급이 가능하다.


반면 우리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은 미국처럼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대규모 보조금 지원 보다는 반도체기업들이 2026년까지 340조원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인프라, 규제 개선 등을 지원한다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예컨대 반도체 용적률을 350%에서 490%로 최대 1.4배 높이는 식의 규제 완화로 한정된 부지에서의 설비(팹) 신증설 허용량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기업이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전략이다. 대기업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기존 6~10%에서 8~12%로 2%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는 등의 세제지원 혜택도 담겨 있지만 역시 미국(25%)과 비교해 공제율이 턱없이 부족하다.


뒤늦게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반도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을 2030년으로 연장하고 대기업 세액공제는 6%에서 20%로, 중견기업은 8%에서 25%로, 중소기업은 기존 10%에서 30%로 확대해 경쟁국들의 세금 지원 혜택과 균형을 맞추는 내용의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을 발의했다. 하지만 세수감소를 둘러싼 정치권 논란이 거세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하면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을 최우선 생산기지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기업의 설비투자 비용부담이 가중되는 분위기 속에 신규 반도체 생산시설을 짓거나 증설하는데 직접적인 정부 보조금이나 세제혜택이 많다면 굳이 각종 규제 장벽이 높은 한국을 택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 외 다른 아시아 국가들도 반도체 경쟁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내놓고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파격적이다.


일본 정부는 반도체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7740억엔(7조4000억원) 규모의 대규모 보조금을 긴급 편성했고, 대만 TSMC의 구마모토현 공장에 총투자비의 약 40%에 해당하는 4조5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자국에 투자하는 외국계기업들까지 살뜰하게 챙기고 있다.대만은 지난 10년간 정부가 지원하는 반도체 생산 관련 프로젝트를 150개 정도 운영했고, 반도체 R&D에 15%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10∼30%에 불과한 반도체 자급률을 2025년까지 70%까지 높인다는 목표아래 첨단 공정 반도체 기업 법인세를 10년이나 면제한다.


경희권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국은 직접 보조금과 세액공제액 합산 시 아시아에 입지한 기업 대비 40% 가량 첨단 반도체 제조단가 격차 해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미국의 막대한 보조금 지원으로 약해진 한국의 정책적 지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신규 첨단 반도체 제조시설 인허가 속도를 높이는 등 규제완화 카드를 좀 더 세게 가져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도 미중 반도체 패권 경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보고서에서 "미국은 반도체 제조 산업 부활을 위해 R&D, 기술 공급망 확보에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고, 중국도 반도체 수입의존도와 공급망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반도체 분야에 막대한 투자를 유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K-반도체 육성전략과 더불어 R&D 인력 확충, 반도체 종합연구원설립, 수도권의 반도체 공장 입지지원과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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