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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자진 사퇴 가닥…교육부 또 수장공백 되나

최종수정 2022.08.08 11:12 기사입력 2022.08.08 11:12

박순애 부총리, 취임 35일 만에 자진사퇴할 듯
만5세 취학 학제개편·외고 폐지 논란에 경질
'선발표 후논의' 방식으로 정책 꺼내 자충수
음주운전·논문 표절 등 자질 논란도 지속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단체 간담회에서 인사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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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부총리가 만 5세 취학 정책에 발목이 잡혀 35일 만에 사퇴 수순을 밟는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김인철 후보자에 이은 두번째 낙마로, 교육부 수장 공백이 불가피해졌다.


박 부총리는 8일 세종청사로 출근하지 않고 서울에서 비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9일 교육위원회 출석을 앞두고 자진 사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 관계자는 "거취와 관련해서는 확인된 것 없다"며 "박 부총리는 교육위원회 일정에 대비해 여러 현안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고 거취 관련한 보도에 대해서도 별 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말했다.


박 부총리가 이날 사퇴하면 7월5일 취임한 지 35일, 부총리 지명 이후 76일 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41일간 수장이 없었던 교육부는 다시 수장 공백을 겪게 된다.


박 부총리 경질설까지 언급된 것은 만5세 취학 학제개편안이 결정타였다.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에 없었던 학제개편 정책을 포함시켜 학부모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업무보고에서 학제개편안이 주요과제로 언급된 것은 박 부총리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동 발달 상황을 고려하지 못했고 조기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공론화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는데 결국 경질의 불씨가 됐다. 이전 정부에서도 사회적 합의에 실패했던 정책을 꺼내들고는 '선발표 후논의' 한다는 방식도 문제였다.

외국어고를 폐지하겠다는 방침도 업무보고에 포함된 내용으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 국정과제에서도 자사고와 특목고 폐지 정책을 전면 백지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지만 '외고'만 폐지한다는 방침은 이날 처음 공개됐다. 그러자 학부모와 교장단이 박 부총리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교육부가 뒤늦게 "향후 정책연구, 토론회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논의를 충실히 거쳐 고교체제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사태를 수습하기엔 역부족이었다.


박 부총리는 지난달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에서 '내년 3월 학교로 돌아가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취임 3일 만에 반도체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비수도권대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을 꺼낸 것을 두고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이밖에도 박 부총리는 2001년 음주운전으로 선고유예를 받아 지명 이후 교육부 장관으로서 자질이 없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밖에 논문 중복게재와 표절 논란, 자녀 불법 입시컨설팅 의혹까지 터졌고 여러 악조건에서도 박 부총리는 꿋꿋이 버텼다. 지지율이 20%대까지 추락하자 대통령실도 박 부총리 경질로 인적 쇄신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적쇄신을 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으니 박 부총리가 용산에 보고한 후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5세 취학 정책은 장관으로서 발표한 내용인만큼 이에 대한 철회 내용까지는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 수습은 남은 사람들이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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