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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통과…기후변화·부자증세 등

최종수정 2022.08.08 09:43 기사입력 2022.08.08 05:39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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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추진해 온 경제패키지인 이른바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상원 문턱을 넘어섰다. 법인세 등 재원을 확보해 기후변화 대응, 약값 인하, 에너지 안보 등에 투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경제매체 CNBC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7일(현지시간) 마라톤 논의를 거쳐 찬성 51 대 반대 50으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각 50석씩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원의장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찬성표를 던진 결과다. 해당 법안은 오는 12일 민주당이 장악 중인 하원 표결,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표된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길고 험난하고 구불구불한 길이었지만 마침내 도착했다"며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21세기를 정의하는 입법 업적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표결 후 민주당원들은 일제히 기립 박수를 쳤다고 CNBC는 전했다.


755페이지에 달하는 이 법안은 치솟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미국인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4300억달러(약 558조원) 규모의 정부지출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3693억달러, 처방약 인하를 위한 전국민건강보험에 640억달러 등이 투입된다. 또한 대기업에 최소 15% 법인세를 부과하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현지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했던 '더 나은 재건 법안(BBB)'의 축소판으로 평가된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이 법은 국민이 처방약 비용과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데 도움이 되며 기업이 최소한의 세금을 내도록 함으로써 과세 체계를 더 공정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중간선거를 불과 몇개월 앞둔 시점에서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평가가 쏟아진다. 악화하는 경제상황 등으로 지지율 하락 위기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으로선 하원 다수당 자리가 걸린 11월 중간선거에서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발판으로 이번 법안 처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화당은 반발하고 있다. 특히 15% 법인세 부과가 기업 투자를 억제하고 미국 수출업체에 피해를 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기업 투자가 위축되며 근로자와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돼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체 무엇을 위해 수천억달러를 무분별하게 지출하느냐"고 비판했다.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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