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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 전과 붕어빵'…朴정부 재탕한 공공기관 혁신안

최종수정 2022.08.06 12:27 기사입력 2022.08.05 11:27

낙제기관 13곳, 9년 전에도 부채 중점관리 기관…부실자산 매각 등 대책도 유사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고강도 수술을 예고하면서 발표한 혁신 방안이 2013년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붕어빵 정책'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낙제점을 받은 기관도, 대책도 성과 없는 이전 정책의 재탕 수준이라 결국은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3면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재무위험기관으로 선정된 14곳 중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제외한 13곳(93%)은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부채과다 중점관리 공공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국전력 및 자회사(한국수력원자력·발전 5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자원공기업(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가스공사·석탄공사), 한국철도공사다. 이명박 정부 때 본격화 된 자원외교 후폭풍에,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일자리 정책에 동원되며 에너지 공기업들이 계속 관리 대상에 오르는 것이다.

여기에 부실 자산 매각, 민간 경합 기능 폐지, 복리후생 축소 등 공공기관 혁신안으로 내놓은 대책들도 대부분 9년 전과 비슷하다. 구조조정, 민영화는 지양한다고 단서를 단 점까지 똑같다. 정부가 노조 눈치를 보며 강력한 개혁안을 내놓지도 못하고, 재무상황이 악화한 근본 원인도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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