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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위·운영위·국방위 국힘으로 넘어가나..與 “관행대로” 野 “협상해야”

최종수정 2022.07.05 11:17 기사입력 2022.07.05 10:44

국회 원구성 합의했지만
상임위원장 배분 뇌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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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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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금보령 기자] 여야가 향후 상임위원장 배분 이슈를 놓고도 첨예하게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이 관례상 맡았던 상임위(기획재정위·운영위·국방위 등)를 놓고 야당이 협상과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 '관례'를 주장하는 여당과 '협상'이 필요하다는 야당 간의 줄다리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여당 상임위'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관례적으로 운영위원회와 기재위, 국방위, 정보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은 여당이 위원장직을 맡아왔다. 20대 국회 도중인 2017년 여당으로 바뀐 민주당은 2018년 후반기 원구성에서 운영위·기재위·국방위 등 '여당 상임위'를 가져오고 국토교통위·환경노동위·농해수위 등을 자유한국당에 내준 바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과거 여당일 때 (현여당이 맡았던) 상임위가 있다”면서 “정권교체가 되면서 전통과 관행이 굳어져있다. 거기에 맞춰서 상임위원장을 각 당이 담당하면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역시 협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대변인인 이수진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여당이 관례상 맡아온 기재위, 운영위, 국방위를 양보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 부분도 협상을 통해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어느 상임위를 짚어서 넘기겠다고 결정한 바는 없다”고 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여당이 여러 가지로 상임위에 대한 욕심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특별히 진행된 상황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해 하루라도 속히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한다"며고 했다. 그는 "국회의장을 제1교섭단체인 민주당이 맡았으니 법제사법위원장은 제2교섭단체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며 "지난해 7월 합의했던 11대 7로 상임위를 배분해야 한다"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경제 위기 속 입법부공백 더이상 지속해선 안된다는 일념으로 의장 선출했고, 이건 민주당의 대승적 양보와 인내의 결과”라면서 “36일만에 국회문열었지만 법사위 예결위 등 넘어야 할 산 아직 남았다. 약속대 약속, 합의대 합의 이행으로 여야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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