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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생범죄 35%는 '폐기물 불법처리 등 환경분야'

최종수정 2022.07.05 10:30 기사입력 2022.07.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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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민생범죄 1위는 폐기물 관리법 위반 등 환경분야로 나타났다. 민생범죄는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 총 1547건을 담은 민생범죄 통계를 공개하고, 이 중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민생범죄 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이었다.


환경 분야 범죄 545건에 연루돼 적발된 사람은 모두 600명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236명,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215명, 물환경보전법 위반 63명,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57명 등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포천시가 136건(8%)으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화성시 114건(7%), 용인시 93건(6%), 수원시 76건(5%) 순이었다.


민생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달은 4월(212건,14%)이었으며, 범죄 발생 장소로는 공장이 620건(30%)으로 가장 많았다.


또 범죄자 연령대별로는 50대가 599명으로 전체의 35%를, 범행동기로는 부주의(1554건)가 67%를 각각 차지했다.


도는 이번 민생범죄통계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와 31개 시군 및 경기남부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김민경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민생범죄의 객관적이고 사실적인 정보 제공으로 도민 신뢰 향상과 범죄행위 억제, 예방 효과를 기대한다"며 "민생범죄통계 데이터가 축적될수록 주요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020년 12월 통계청 승인을 받아 지난해 6월 민생범죄통계를 전국 최초로 공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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