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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인재·등록금…숙제 많은 박순애 교육부 장관

최종수정 2022.07.05 11:46 기사입력 2022.07.05 11:46

음주운전·논문 등 논란 속 취임식
반도체학과 정원 놓고 비수도권대 반발
등록금 동결 완화 과제도 해결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육감 반발 거세
각종 의혹 두고 청문회도 남아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마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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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애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후보 지명 40일 만에 취임한다. 교육개혁의 시급성을 이유로 음주운전과 논문 중복게재 등 각종 논란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이전에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두 달 가량 공백이었던 장관 자리는 가까스로 채웠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는 산적하다. 국정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100만 인재 양성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 등이 대표적이다. 교육부는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학과 정원대에 반대하는 비수도권대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지역대학총장협의회는 오는 6일 교육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과제는 14년째 동결된 대학 등록금 문제다. 대학들은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부정적인 여론을 감지하고 하루 만에 말을 바꿨다. 국가장학금 2유형과 연계해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해왔던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풀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고등교육 재정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시도교육감들의 반발도 거세다. 2025년 일반고 전환을 앞둔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유지할 경우 진보교육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부진해졌고 이를 두고 교육감 성향에 따라 일제고사를 시행하는 방안 등도 교육부가 키를 쥘 수 밖에 없다. 이밖에 공공행정 분야 전문가인 박 장관이 교육부 조직개편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새 정부가 인수위때부터 교육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하는 방안까지 검토했던데다 교육부 폐지와 개혁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탓이다.


국회 상임위원회가 꾸려진 이후 검증도 남아있다. 박 장관이 교육 정책과 관련해서는 비전문가인데다 음주운전 이력, 논문 중복 게재와 제자 논문과 유사 논문 발표, 정부 용역 과제에 배우자를 참여시키는 등 각종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비롯한 진보성향 단체들은 박 장관의 임명부터 반대하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교원단체총연합회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며 취임을 수용하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취임 첫 일정으로 5일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한다. 오후에는 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진행한다. 박 장관은 "윤석열 정부의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잘 반영해 교육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국민에게 희망찬 미래를 그려주는 교육을 위해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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