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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속 분열만 보여준 UN…공동체는 사라졌다[우크라충격파⑪]

최종수정 2022.07.03 09:00 기사입력 2022.07.03 09:00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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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보장해야하는 안보는 어디에 있는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현지시간) UN 안보리를 향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UN이 보장해야하는 평화는 어디에 있냐면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안보리가 ‘평화’라는 목적을 위한 활동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습 이후 중재자로 나서보려고 했지만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방문해 "전쟁은 끝나야한다"고 호소했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이후 UN을 두고 전쟁도, 미사일도 견제하지 못하는 국제 기구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그야말로 ‘무용론’이 힘을 받는 것이다. UN은 현재 우크라이나의 난민 문제와 이번 전쟁에 따른 식량 부족 위기 등 인도적 지원 이슈에 집중하고 있다.


UN이 이번 전쟁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려면 안보리가 움직여야한다. UN 안보리는 UN의 핵심 의사결정을 내려 회원국에 이행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국이며 안건이 채택되려면 전원의 찬성이 필요하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인 5개국으로 구성된 상임이사국은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돼 왔다. 러시아가 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포함돼 있다보니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결의안은 매번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안보리 대신 지난 3월 UN 총회에서 러시아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안보리 개혁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미국은 지난 2월 하원이 나서서 안보리에서 러시아를 퇴출하는 결의안을 추진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최근 안보리 회의에 화상으로 연설하며 러시아를 테러국가로 처벌해야한다면서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이라는 자리에서 퇴출해야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UN 안보리 개혁도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해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조항을 바꾸려면 상임이사국의 거부권을 인정하는 UN 헌장 개정해야 가능하지만 다른 상임이사국이 이를 추진할 가능성은 낮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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