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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부, '북한 독자제재·세컨더리 보이콧 카드' 만지작

최종수정 2022.07.02 14:03 기사입력 2022.07.02 14:03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미 양국이 북한의 인물·기관에 대한 독자제재를 통해 대북 압박에 나섰다.


양국 정부는 최근 긴밀한 고위급 협의를 통해 북한 독자제재를 조만간 확정하고, 북한을 강력하게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2일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브라이언 넬슨 차관의 최근 방한 결과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과 대러시아 제재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조율했다고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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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넬슨 테러 금융정보 담당 차관이 북한의 공세에 대한 대응과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대러시아 제재에 관해 한국 정부와 계속 긴밀히 조율하기 위해 27일부터 29일까지 서울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몇달 동안 재무부는 금융 조력자와 조달 네트워크, 가상화폐 탈취 수익의 자금 세탁 제재 등 북한의 수익 창출 활동을 겨냥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재무부는 방위 산업 분야의 주요 기술에 대한 접근 차단을 포함해 러시아에 대한 역사적인 제재를 부과하기 위해 한국 관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무부는 넬슨 차관의 방한에 이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7월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국은 한국 정부와 대북 제재 그물망을 더욱 강화하게 됐다. 이와 관련, 설리번 보좌관은 “미국이 지난 18개월 동안 대북제재 수위를 높여왔고, 특히 북한이 계속 수익원을 창출하는 방법을 조정함에 따라 미국도 새로운 제재 목표물에 대한 탐색을 이어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옐런 장관과 한국의 금융 감독 기구가 실질적 논의를 하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미 재무부는 지난 1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 6명과 러시아인 1명, 러시아 회사 1곳을 특별지정제재대상(SDN)으로 지정하는 등 올해만 다섯 차례 대북 독자제재를 부과했다.


지난 4월에는 국토안보부, 연방수사국(FBI)과 함께 북한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킹 조직이 블록체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벌이는 사이버 위협을 경고하는 부처 합동 사이버 주의보를 발표했다.


외교가는 미국이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내 들 지가 관심사로 보고 있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제재 대상국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 등에 대해 거래의 불법성 여부를 따지지 않고 제재한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이 지난 5월 27일 러시아 은행인 극동은행, 스푸트니크 은행을 제재 대상에 추가한 점이 대표적인 사례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세컨더리 보이콧 제재에 나서지는 않았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칼을 빼 들 수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3일 한미 외교장관회담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돕는 러시아와 중국 개인, 단체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의 독자제재 방안은 일단 미국과 보조를 맞추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과거 미국이 대북 독자제재 대상에 올린 개인·단체를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 등도 함께 제재하며 제재 효과를 높이는 경우가 많았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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