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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리뷰]믿었던 수출마저 둔화…기대 인플레는 10년래 최고

최종수정 2022.07.02 08:00 기사입력 2022.07.02 08:00

전기·가스요금 이달부터 인상…文 일자리 사업 40%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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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올해 상반기 무역적자가 103억달러로 역대 상반기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에너지 수입 증가 뿐 아니라 주력 성장 엔진인 수출 증가세도 둔화되며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한 달 만에 0.6%포인트나 급등하며 4%대 진입을 눈앞에 뒀다. 이 가운데 그동안 요금인상이 억제돼 왔던 전기·가스요금은 이달부터 동시에 오른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35조원을 쏟아부은 일자리 사업의 약 40%는 성과 미흡으로 '부적격' 판단을 받음으로써 윤석열표 일자리 사업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상반기 무역적자 103억달러 역대 최대…수출 증가율도 둔화=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무역수지는 24억7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수입은 602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4% 늘어난 반면 수출은 577억3000만달러로 5.4%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역수지가 3개월 연속 적자(올해 4~6월)를 기록한 건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6~9월 이후 처음이다. 이로써 올해 누적 무역적자는 103억달러로 사상 최대로 집계됐다. 무역적자가 전례 없는 규모로 치솟은 건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며 수입액도 대폭 늘어난 탓이다. 올 상반기 기준 에너지 수입액은 879억달러로 전년 동기(469억달러) 대비 2배 가까이 뛰었다.

지난달 수출은 1년 전보다 5.4% 늘어나 증가율이 16개월만에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수출 증가율은 지난 3월(18.8%)과 4월(12.9%) 하락하다가 5월(21.3%) '반짝 반등'했는데, 5월 조업일수가 1년 전보다 이틀 늘어난 영향이 컸다. 수출 둔화는 글로벌 경기가 후퇴하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교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의 주력 성장엔진인 수출이 식어가면서 국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가속화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전기·가스요금 동시 인상=이달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오른다.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일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5원 인상했다. 월 350kwh를 쓰는 4인 가구는 약 1535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원유, 가스, 석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치솟아 연료비 조정단가 최대 조정폭을 3원에서 5원으로 상향해 전기요금을 5원 인상했다.


민수용(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 요금도 MJ당 1.11원씩 인상한다. 이번 인상으로 주택용 가스요금은 MJ당 15.88원에서 16.99원으로 7% 오르고, 일반용 가스요금은 7.2%에서 7.7%까지 오른다. 산업부는 서울시 기준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이 기존 3만1760원에서 3만3980원으로 2220원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전기·가스요금 인상과 오는 10월 예정된 인상분을 감안하면 하반기 전기요금은 9%, 도시가스 요금은 9.9% 오르게 된다. 이는 소비자물가를 각각 0.14%포인트, 0.13% 포인트 밀어올리는 등 총 0.27% 끌어올릴 것으로 분석된다.


3분기 전기요금 연료비 조정단가 발표가 예정된 27일 서울 한 다세대주택에 전기 계량기가 설치돼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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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인플레 3.9%…10년 2개월만에 최고=한국은행의 '6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보다 0.6%포인트 오른 3.9%를 기록, 2012년 4월(3.9%) 이후 10년2개월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지난 1월(2.6%) 이후 6개월 연속 상승세다. 4월(3.1%)에 3%대로 진입한 후 5월 3.3%로 올라선 데 이어 4%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치솟은 것이다. 특히 0.6%포인트 상승 폭은 2008년 관련 통계가 시작된 이래 최대 기록이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판단 지표인 물가 인식도 전월보다 0.6%포인트 높아져 역대 최대 오름폭을 나타냈다.


금리수준전망지수(149)도 전월보다 3포인트 오르면서 역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가 가파른 데다 국내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예고되면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한 것으로 풀이된다.


◆文 일자리 사업 40% '부적격'=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일자리 사업이 10개 중 4개 꼴로 성과 미흡으로 인한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및 개선방안'에 따르면 고용부는 지난해 추진된 일자리사업 228개 중 169개에 대해 등급을 부여했는데 이 중 우수는 19개, 양호는 80개, 개선은 38개, 감액은 32개로 나타났다. 부적격을 나타내는 개선 및 감액의 비율은 41.4%로 지난해(34.4%)에 비해 크게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적었던 32개 사업의 예산 감액과 함께 이전 정부에서 그린뉴딜 사업 일환으로 추진했던 스마트댐안전관리와 코로나19 확산기에 도입한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을 폐지하기로 했다. 윤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실시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에서 개선·감액 비율이 늘면서 윤석열표 일자리사업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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