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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류성걸 "법인세 과표 단순화·세율 인하 속도낼 것"

최종수정 2022.07.01 11:15 기사입력 2022.07.01 11:07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

유류세 인하율 상향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

민생 사안은 민주당도 동의
50% 이상 깎는 건 반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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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 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1일 "국회 원구성이 정상화돼 기획재정위원회가 열리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개정하는 법안을 가장 먼저 처리하고 법인세 과표 구간을 단순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개정안을 들여다보겠다"고 말했다.


류 의원은 이날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유류세·법인세 등 개정을 통해 정부 정책 효과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막겠다"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물가가 치솟는 상황에서 법안 처리를 서둘러 정부 정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취지다. 류 의원은 21대 국회 전반기 기재위 간사를 맡았으며 후반기 국회에서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상태다.

정부는 이날부터 유류세 37% 인하를 시행했다. 류 의원은 물가특위 위원들과 함께 서울 금천구 한 주유소를 찾아 이날부터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살피기도 했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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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유류세 인하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 개정안 논의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물가특위는 앞서 유류세 탄력세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류 의원은 "민생 관련된 사안은 민주당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다"며 "민주당에서도 50%를 얘기해서 원 구성되면 빨리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유류세를 50% 이상 깎자는 주장에 대해선 "조세의 원칙이 있다"면서 반대 입장을 보였다. 그는 "세금의 기본적인 목표와 취지가 있기 때문에 물가를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하지만, 100%까진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유류세율을 100% 인하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인데, 기재위 법안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법인세 4단계 과표구간
OECD 국가 중 한국 뿐
금리 인하 압박은 한 적 없어

류 의원은 법인세율 인하도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그가 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낸 법안도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현재 과표구간에 따라 10%(2억원 이하)에서 최고 25%(3000억원 이상)로 4단계로 구분된 법인세 체계를 단일화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류 의원은 4단계 과표구간을 언급하며 "그렇게 설정한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밖에 없다. 과표 구간을 단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고세율도 OECD 평균이 21.5%인데 우리는 최고세율이 25%"라며 "세율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인세 체계를 단순화해야 자본을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에서 금융권에 금리를 낮추라고 압박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금리 낮추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류 의원은 "시장경제체제인데 어떻게 금리를 낮추라 마라할 수 있겠냐"라면서 "금융은 산업이고 대출도 상품인데 소비자들이 설명도 듣고 특색도 알아야 하는 만큼 공시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의원은 "기본적으로 시장주의자이지만 시장이 제대로 작동 안 하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면서 "시장이 실패했을 경우 정부가 개입해야 자원 배분이 효율적으로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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