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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바이든 정부 석유·가스 개발용 첫 국유지 입찰에 환경단체 무효화 소송

최종수정 2022.06.30 11:06 기사입력 2022.06.30 11:06

[사진 제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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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조 바이든 정부의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첫 국유지 입찰이 29일(현지시간) 시작된 가운데 이를 무효화시키려는 환경단체의 소송이 2건 제기됐다고 주요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미국 연방정부 국유지 입찰은 지난해 1월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1주일 만인 지난해 1월27일 석유·가스 개발을 위한 국유지 입찰을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환경을 보호해 기후변화를 막겠다는 취지였다.


곧바로 시추업계와 에너지 수입이 많은 주들이 반발했다.


지난해 3월 루이지애나 등 13개 주가 정부 조치에 반대하는 소송을 루이지애나 연방법원에 제기했고 와이오밍주도 같은 취지의 별도 소송을 와이오밍주 연방법원에 제기했다. 와이오밍주 연방법원은 지난해 6월 원고측 손을 들어줬다.

소송에서 패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올해 에너지 가격이 치솟자 바이든 정부는 지난 4월 입장을 바꿔 국유지 입찰을 재개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환경단체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시에라 클럽 등 환경단체는 이번 입찰 결과를 무효화해달라며 워싱턴DC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환경단체들은 미국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BLM)이 이번 국유지 매각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환경단체 프렌즈 오브 더 어스와 와일더니스 소사이어티는 와이오밍주 국유지 입찰과 관련해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29~30일 진행되는 바이든 정부의 첫 번째 국유지 입찰은 8개 주 국유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는데 와이오밍주 국유지의 비중이 90%를 넘는다. 나머지 콜로라도, 몬태나, 네바다, 뉴멕시코, 노스다코타,오클라호마, 유타의 국유지가 조금씩 매각될 예정이다.


첫 날 경매에서 시추업체들의 참여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12만에이커 규모의 와이오밍주 국유지 입찰에서 105개 구획 중 3분의 1 이상이 응찰 없이 첫 날 경매를 마감했다.


바이든 정부가 경매를 재개하긴 했지만 토지 사용료를 올리고, 경매 대상 국유지 규모도 줄여 업계에서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업계 관련 단체인 웨스턴 에너지 얼라이언스는 "시추업체들이 비용과 위험요소, 생산 기간 등을 따져본 결과 개발 가치가 없다고 결론내렸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무부는 "지난해 6월 연방법원 판결에 따라 이번 국유지 입찰을 진행한 것"이라며 "대신 전 정부들과 달리 사용료를 올리고 입찰 대상 국유지 규모를 크게 줄였다"고 밝혔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웨스턴 에너지 얼라이언스측 환경단체의 소송과 관련해서는 연방법이 공공 토지의 기본적인 용도 중 하나로 석유와 천연가스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단체들의 소송은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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