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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하반기 달라지는 것]장병 급식비 2000원 오른다…軍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

최종수정 2022.06.30 10:00 기사입력 2022.06.30 10:00

장병 급식비 1만1000원→1만3000원
軍 성폭력범죄 등 민간사법기관이 담당

코로나19로 열리지 못했던 장병 대상 오프라인 취업박람회가 3년 만에 열렸다. 지난달 11일 경기 고양 킨텍스 5홀에서 열린 ‘2022년 전반기 제1차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서 군인들이 일자리를 찾고 있다. 이번 행사에는 채용 면접과 상담을 위한 120여 개 기업 부스와 채용설명회·명사 특강 등이 준비됐다. 국방부는 이번 1차 박람회를 비롯해 6월과 9월까지 올해 모두 3차례의 취업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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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다음달부터 군 장병 1일 기본 급식비가 2000원 오른다. 정부는 2024년까지 기본 급식비를 1만5000원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30일 발간했다. 이 책자는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을 알기 쉽게 정리한 자료다.

우선 정부는 다음달부터 장병 1일 기본 급식비 단가를 기존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인상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선택형 급식체계' 도입에 따른 후속조치다. 공급망 불안 여파로 식재료 물가가 상승한 것도 이번 인상에 영향을 미쳤다.


급식비 인상분은 육류 등 장병 선호품목을 늘리는 데 활용된다. 국방부는 채소·과일 등을 통해 영양 균형을 유지하고 품질이 보장된 식재료를 조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장병 급식비를 지속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2024년까지 장병 1일 기본 급식비를 1만5000원까지 올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부는 협동로봇 등 최신 조리기구 도입을 확대한다. 병영식당 환경을 개선하고 조리인력 전문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다음달부터 군사법원, 군검찰 등 군사법기관 제도와 조직도 개편된다. 군사법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사법기관이 담당했던 군인의 성폭력범죄, 입대 전 범죄 등은 민간사법기관이 수사와 재판을 맡는다.


군사재판에 대한 항소심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된다. 기존 군사재판 항소심을 담당했던 고등군사법원은 폐지된다.


각 군에 설치된 군사법원은 국방부 장관 직속 군사법원으로 통합된다. 국방부는 1심 재판을 담당할 지역군사법원을 전국 5개 지역에 설치한다. 재판관은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


국방부 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소속 검찰단도 설치된다. 검찰단은 군검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를 제한하게 된다.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군검사와 군사법경찰관의 협조 의무도 명시했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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