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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사 끝낸 한동훈, 美 워싱턴행…월드뱅크·FBI 등 방문

최종수정 2022.06.29 10:17 기사입력 2022.06.29 10:17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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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 정기인사를 모두 끝낸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29일 오전 미국 워싱턴D.C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다. 그는 열흘 간 월드뱅크(세계은행·IBRD), 미국연방수사국(FBI), 국제연합(UN) 본부를 방문해 시스템을 배우고 주요 인사들도 만나 고견을 들을 계획이다. 한 장관은 출국하기 전 취재진에 "통상 협력을 구축하기 위한 출장"이라고 짧게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한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에 도착하자마자 월드뱅크를 들러 부총재 겸 법무실장, 부총재 겸 감사실장을 만난다. 월드뱅크는 전 세계의 빈곤 퇴치와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을 돕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적인 경제기구다. 2012~2019년에는 한국계 미국인 교포 출신 의사 김용씨가 총재로 일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 곳 법무실장, 감사실장을 만나 최근 급변하는 세계 경제상황과 경제범죄, 민생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국제 수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다음날에는 FBI를 방문해 크리스토퍼 레이 국장을 예방한다. 이번 출장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일정이다. 한 장관은 미국 FBI의 인사 검증 시스템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이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에 벤치마킹하려 한다. FBI는 우리 정부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인사검증 기능을 법무부에 넘기면서 지목한 롤모델이다. FBI는 대통령의 임명이 필요한 공직후보자들에 대해 신원조사를 한다. 다만 조사를 통해 나온 사실만 상부에 보고하고 해당 후보를 임명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일체 의견을 달지 않는다. FBI는 인사 검증은 물론이고 수사에 대해서도 독립성을 보장 받아, 법무부 장관의 개입, 지휘, 감독을 용납하지 않는다.


법무부는 이 내용을 참고해 인사정보관리단에 '1차 검증실무'만 맡길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법무부 장관과 검찰이 인사 검증에 관여할 여지에 대해선 여전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애초에 법무부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FBI와 인사정보관리단을 비교하기는 무리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 장관으로선 FBI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법무부는 30일 또는 다음달 1일 연방 법무부도 방문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미국 연방정부는 우리 법무부와 여러 접점·협력 관계가 있다"며 "서로 배워야 할 점이 많아서 보고 올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한 장관은 다음달 5일 UN본부를 찾을 예정이다. 오는 29일에는 한국전쟁 참전기념비도 들러 헌화한다. 미국 교정시설 등을 추가로 찾아 볼 가능성도 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수차례 교정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강조하고 지난 10일 청주교도소와 청주외국인보호소를 방문하는 등 교정시설 현장을 수시로 둘러봤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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