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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한달..‘尹-野 가교’ 정무수석에 쏠리는 눈

최종수정 2022.06.28 19:25 기사입력 2022.06.28 11:46

민주당내 정무수석 역할론 커져…“대통령실에서 메시지 못받았다”
이진복 “소통때마다 의견차 커…나설 수 있는 상황 아니다” 반박

법사위원장을 두고 국회가 4주째 공전을 거듭하고 있는 28일 국회 의사당 지붕위로 먹구름이 잔뜩 몰려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주 안으로 협상에 실패하면 7월 단독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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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이기민 기자] 여야 원구성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야당과 대통령간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대통령실 정무수석 비서관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여야 교착상태를 풀어줄 ‘대야(對野) 소통창구’로서 정무수석의 역할이 중요한데, 한달 가량 이어지는 여야 충돌국면에서 존재감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는 얘기다. 이진복 정무수석은 이에 대해 "나설 상황이 아니다"고 했고 야당은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갔다.

2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16일 윤 대통령과 3당 지도부 만찬 회동이 불발된 이후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접촉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김성환 의원은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 수석으로부터 최근 그 어떤 메시지도 들은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의원은 "무산된 ‘16일 만찬 회동’과 관련된 소통도 원활하지 못했다. 그 이후 어떤 교류 의사도 전달받은 바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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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놓고 야당 일각에선 정무수석이 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 극한충돌이 장기화될수록 국정운영의 책임주체인 정부와 여당이 나서서 야당을 설득해 협치를 해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 몸담았던 민주당 의원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급하고 아쉬운 쪽은 당과 청이고, 여야간 논의가 안 풀릴 땐 정무수석이라도 와서 야당과 스킨십을 하고 눈코뜰새 없이 설득하는 작업을 해야 한다"면서 "설득을 당하고 있는 야당 의원이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당청(당·대통령실)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비대위 소속 한 의원도 "국민의힘이 아직도 야당이라고 생각하고 정치를 하는 것 같다"면서 "결국 당정대의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고 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부 과제가 명료하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 아니겠냐"고 반문했다.

정무수석은 대통령의 국정 목표가 국회 입법을 통해 실현되도록 조정하고 기획해야 하는 자리인만큼, 여야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됐을 때 마다 역할론이 대두돼왔다. 역대 정무수석들은 야당 인사들과 자주 접촉하면서 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하고, 물밑소통을 하고 설득하는 일을 맡아왔다. 실제 지난 21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은 윤 대통령과 가진 오찬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개혁에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해서는 정무수석 등 대통령 핵심 참모진이 나서 야당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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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여야 대치 국면에서) 나설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 수석은 통화에서 "지금도 소통하고 있지만 할 때 마다 (여야) 의견 차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행정부가 의회의 일에 관여하는 것은 윤 대통령과 현재 대통령실이 추구하는 국정운영 방식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


여소야대 상황도 정무적으로 끼어들기 어렵게 만든 요소라는 입장이다. 그는 "노태우 대통령 당시 3당 합당,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이어 현재가 헌정사상 세번째 극단적인 여소야대 상황"이라면서 "대통령실이 함부로 나설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주요 국회 현안에) 대통령 비서실이 나서는 순간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대립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강경모드를 이어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과 관련해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시동걸겠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면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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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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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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