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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제 본격화하는 나토…한반도 안보 지형 바뀐다(종합)

최종수정 2022.06.28 11:13 기사입력 2022.06.28 11:13

나토 대응범위 아시아로 확대…"냉전구도 공식화"
'구조적 도전' 용어 논란…中 교역 염두에 둔 신중론
中 관영매체 일제히 반발…"한중관계 복잡해질수도"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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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우 기자, 베이징=조영신 특파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가 중국을 전략개념에 포함시킨 것은 중국과 러시아를 과거 소련처럼 냉전구도의 경쟁 세력으로 공식 선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유럽과 북미지역을 넘어 전세계에 걸친 체제 경쟁과 경제·안보적 봉쇄정책이 뒤따르면서 치열한 패권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막대한 비중을 고려해 과거 냉전 대결구도 때처럼 무차별적 봉쇄에는 신중해야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나토 내에서도 대중관계 정립에 대한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중국, 러시아와 바로 마주하고 있는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정세도 불안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中까지 나토 대응범위 확장

[이미지출처=EPA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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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나토 외교관의 말을 인용해 "이번 나토 정상회담에서 새로 채택될 나토의 전략개념에서 중국은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으로 명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과거 중국은 나토 전략개념에서 아예 언급된 적이 없으며, 호의적인 무역 파트너 정도로 여겨져왔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최근 수개월간 중국을 전략개념에 넣는 문제를 두고 고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가 러시아와 함께 중국까지 전략개념에 포함하는 것은 명시적으로 두 국가와의 과거 냉전식 대결 체제를 공식 선언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탈냉전기 국제관계 전문가인 메리 엘리스 사로티 존스홉킨스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나토는 과거 소련과의 장기적 냉전관계 유지를 생각하고 있는 것이 분명해보인다"며 "나토 입장에서 중국의 부상을 무시할 수 없으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양국의 협력강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조적 도전’ 표현 두고 논란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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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나토 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표현 수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러시아와 같이 나토를 위협하는 국가로 지정될 경우, 교역과 투자 중단 등의 피해가 예상되면서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럽국가들은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다.


해당 논란을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단어가 중국을 지칭한 ‘구조적 도전’이란 단어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번 전략개념 수정에서 나토 회원국들은 러시아를 기존 ‘전략적 파트너’에서 ‘직접적인 위협(Direct threaten)’으로 바꾸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용어를 놓고는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나토 내에서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중국에 대한 표현인 ‘구조적 도전(systemic challenge)’은 러시아처럼 제재와 군사적 대치를 하고 있는 위협국가가 아닌 일부 협력사항에 대해서는 협상과 대화를 이어나가는 대상을 지칭하는 단어라고 AFP통신은 전했다.


나토 내에서 특히 대중견제 기조가 강한 미국과 영국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 러시아와의 ‘무제한적 파트너십’을 선포한 중국을 더욱 강도 높은 위협으로 묘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같은 회원국들은 대중 투자규모 등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中 관영매체 강력반발 "한중관계 복잡해질수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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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관영매체들은 나토의 발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 등에도 외교관계 변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 유럽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다고 전제한 뒤 미국은 자신들의 계획대로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구시보는 "전략 개념 포함은 중국이 나토의 우선 순위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냉전시대 유산인 나토가 아시아ㆍ태평양으로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중국의 외교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한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나토의 태평양 지역 확장은 한반도 긴장을 조성하고 한중 관계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것이라며 한국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한 불편함을 에둘러 표현했다.


위안정 중국사회과학원 미국연구소 연구원은 "미국은 동맹 체제를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해당 국가들은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이용,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일부 정치권력의 계획은 이뤄지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현우 기자 knos84@asiae.co.kr베이징=조영신 특파원 as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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