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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소상공인 채무 만기연장 검토

최종수정 2022.06.28 11:31 기사입력 2022.06.28 11:31

오늘 물가 특위 열고 대책 논의
최장 2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
금융권에 예대마진 축소 요구
반도체 특위, 오늘 첫 회의 열어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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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권현지 기자] 국민의힘이 서민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권에 예대마진 축소 등 고통분담을 요구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빚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에 대해 만기연장과 함께 금리인하, 원금감면 혜택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물가 및 민생안정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금융업계의 직접적인 협조를 요구했다. 성 의장은 "예대마진 쏠림이 없도록 자율적인 참여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대출 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은 이자를 부담하는 것은 아닌지 위기에 잘 적응하고 협조되는지를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취약계층의 이자부담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금융권의 배려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류성걸 물가안정특위원장도 "금리 인상은 금융 취약차주들에게는 어려움으로 다가온다"며 "조금이라도 부담 덜어주기위해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금융당국과 함께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채무 만기연장 여부를 검토했다. 과도한 부담으로 금융권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윤창현 의원은 통화에서 "물가 상승이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가 크기 때문에 이와 연동해 우선은 채권소각, 만기연장 등을 진행하고 이후 원상복귀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답했다.


금융당국도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소상공인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장 20년까지 장기분할 상환할 수 있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가칭)’ 운용에 대한 세부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리 상승에 따른 과도한 이자 부담 증가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출금리를 중신용자 수준으로 조정하고, 부실차주의 신용채무에 대해 최대 90% 수준으로 원금감면을 시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안심전환대출을 최대한 활용하고 취약계층TF를 통해 원리금 상환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도 이날 첫 회의를 열었다. 양 의원은 이 자리에서 ▲규제 개혁 ▲세액공제 ▲인재 양성을 큰 줄기 삼아 앞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회가 개원하고, 국회 차원의 특위가 구성 되는대로 시급한 입법부터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위원장을 맡은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당 특위이지만 민간도 함께 하는 위원회"라면서 "(민주당을 포함해) 협치용으로 갈 수 있느냐 하는 의견들도 수렴해 새로운 유형의 회의 구성을 꾸리는 점도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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