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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 지급

최종수정 2022.06.28 11:04 기사입력 2022.06.28 11:04

영업시간제한 이행 94만개사
연매출 30억 이하 중기업 포함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자영업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이 2월15일 서울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규탄 광화문 총집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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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올해 1분기 정부의 방역조치로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인원 제한 등을 이행한 소상공인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 규모의 손실보상금이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지급 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전체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이다.

지난달 30일 손실보상 추가경정예산(1조6000억원)이 편성되면서 올해 1분기부터는 기존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이 확대됐다.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확대됐고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랐다. 이 같은 영향으로 이번 1분기 손실보상금 대상은 지난해 4분기 대비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중기부는 이번 손실보상금이 빠르게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보상’을 시행한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기부가 개업일 등을 고려해 산정한 신속보상 대상자는 전체의 89%(84만개사) 규모다.


신속보상 대상 중 손실보상금 지급 액수가 확정된 63만개사를 대상으로 업종별 비중을 파악한 결과, 식당·카페가 60.9%로 가장 많았다. 이·미용업(16.6%), 실내체육시설(5.8%), 학원(4.7%)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평균 손실보상금은 392만원 수준이었다. 늦은 시간에 매출이 집중 발생해 영업시간 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이 큰 유흥시설의 경우 평균 손실보상금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체 규모별 보상액을 보면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절반 이상(58.3%)을 차지했다. 연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25.2%로 뒤를 이었다.


보상액 규모별 비중을 보면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0.8%로 가장 많았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7.4%였고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곳은 0.2%에 불과했다.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 사업체는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7월15일까지 보상금은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은 7월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면 되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7월5일부터 온라인으로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을 신청할 수 있다. 7월11일부터는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지난해 4분기 대비 보상대상과 보상수준을 확대했다"면서 "소상공인이 코로나19 이전 상황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손실보상금은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371만명에게 지급됐던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과는 다르다. 일회성 성격인 손실보전금은 지원금이어서 매번 기준이 다르며 매출감소 구간에 따라 동일한 금액을 준다. 반면 분기마다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기준이 법에 정해져 있고 피해 규모에 비례해 각기 다른 금액을 보상한다. 손실보상금과 손실보전금은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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