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 제출 vs 與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

민주당, 28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매우 우려스러워"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금보령 기자,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28일 오후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원 구성 협상 지연에 따른 국회 입법 공백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국회소집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면서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28일) 오후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고 집권 여당이 내팽개친 국회 정상화에 시동 걸겠다"고 밝혔다. 전일 박 원내대표가 "금명간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민생현안과 인사청문회를 챙기겠다"고 말한 데에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민주당 측은 오전에 기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고 "7월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오늘 13시40분에 의사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 원내대표는 "6월까지는 최대한 인내심을 갖고 여당을 설득하는 협상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그 사이 여당이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여야가 법사위원장을 놓고 6월 한 달 내내 힘겨루기를 하느라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자, 정치권 내에서도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이에 따라 지난주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원내대표 간 담판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에 속도를 내게 되는가했지만, 민주당 내걸었던 조건에 국민의힘이 수용하지 못하겠다고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민주당은 법사위원장 양보 조건으로 사법개혁특위 구성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헌법재판소 소 취하를 제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악법 끼워팔기"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한편, 역으로 '국회의장단·법사위원장 동시 선출'을 제안했다. 전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진심으로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반환할 생각이라면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며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동시 선출로 합의 이행의 진정성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작년 7월 여야가 법사위원장 배분을 놓고 전반기엔 민주당, 후반기에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했다는 합의 내용을 상기한 말이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곧장 "벽하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은 더 이상 원 구성 협상을 늦출 수 없다면서 7월1일부터 국회를 열어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단을 선출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은 원 구성이 더뎌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 협상을 진두지휘해야 할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 자격으로 이날 출국해 내달 1일까지 자리를 비우게 된다는 것도 크게 질타했다.

이날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국회가 1달 넘게 공전되고 있는데 이런 사태를 내버려두고 원내대표가 무슨 외교사절이 되어서 출국을 해버렸다"며 "국회를 정상화시킬 생각 자체가 아예 없음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언제까지 이런 국회의 공백 상태를 방치할 수는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려고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2020년 전반기 국회 재현이 될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 국회 개원 이래 여야 합의 없이 국회의장을 단독 선출한 나쁜 선례는 21대 국회 전반기밖에 없었다. 민주당이 180석의 거대의석으로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독식했기 때문"이라면서 "더욱이 지금은 국회의장이 공석인 상황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할 주체가 없다. 또한 국회법상 본회의 개의 규정 근거도 없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는 "여야 합의없는 일방적 본회의 소집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없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면 이는 입법독재 재시작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