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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만 6천억 공매도 "코스피 나락으로" …뿔난 개미 "금융당국에 거센 항의·집회"

최종수정 2022.06.29 07:38 기사입력 2022.06.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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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선애 기자] 국내 증시가 공매도로 인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세계 최하위로 전락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증시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지난해 5월 부분 재개한 공매도의 전면 금지를 다시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24일까지 기준) 코스피 시장의 하루 평균 공매도 금액이 5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477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코스닥 시장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 크다. 6000억원이 넘는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하루 평균 1383억원의 공매도가 이뤄지고 있다. 지난달 1366억원을 상회한 수치다.

공매도 거래금액 급증

지난해 5월 공매도 부분 재개 이후 공매도 금액은 꾸준히 증가 추세다. 지난달 코스피 시장의 공매도 평균잔고액은 무려 약 12조5000억원으로 이는 월평균 거래금액의 약 59%에 달했다. 6월 들어서도 비슷한 흐름이다.

문제는 개인만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달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은 79%에 달했다. 반면 개인은 고작 2%를 차지했다. 코스닥 시장도 차이가 없다. 외국인이 68%를 차지한 반면 개인은 3%를 점유했다. 나머지 부분은 기관이 코스피 시장서 19%, 코스닥 시장서 29%의 비중을 보였다.


증권가에서는 공매도 급증이 투자심리를 더 냉각시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이경수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수 변동성 확대 시기에 수급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공매도 급증은 지수 추가 하락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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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센 항의 ‘금지·제도개선 촉구’

개인 투자자들의 항의는 거세다. 금융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정당, 의원실 등에 끊임없이 민원을 넣고 있다. 공매도 금지 즉각 검토, 공매도 한시적으로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주식투자자 5만1000여명이 회원으로 있는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소속 투자자들이 앞장서고 있다. 올 들어서만 40여 차례의 집회·시위를 열었고 이번주에도 금융위 앞에서 공매도 개혁을 위한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매도의 전면 재개 이전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일이 선행돼야 하므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개인은 공매도 상환 기간이 90일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무제한"이라며 "외국인과 기관의 상환 기간을 개인과 마찬가지로 90일로 변경하고, 공매도를 상환하고 나면 1개월 동안은 재공매도를 금지하는 등의 단서조항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매도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도 개인은 140% 수준인데, 외국인과 기관은 105%로 현저히 낮다"며 "외국인과 기관의 공매도 담보 비율도 140%로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투연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한 방법으로 ‘공매도 총량제’를 제시했다. 공매도의 상한을 둠으로써 특정 종목에 공매도가 집중되는 피해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논쟁이 주요 이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숨 쉴 공간이라도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쟁자인 박용진 의원은 "가격 거품 발생을 방지하는 공매도의 순기능은 유지하면서 개미 투자자들의 목을 죄는 불법 공매도를 최소화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증시점검회의'를 갖고 과도한 불안심리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되면 컨틴전시플랜(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상황별로 필요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공매도 금지 등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는 상태다. 다만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아직 논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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