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검수완박' 두고 싸우는 여야... 野 단독 국회의장 임명 강행하나

국회 공백 한 달째... 野 "법사위장 양보" 협상 운 뗐지만
與 "양보 아니고 원래 약속한 것… 검수완박 수용 불가"
野 단독으로 임시국회 소집, 의장단 임명 강행할 수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김윤진 인턴기자] 한 달 가까이 제자리걸음인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더불어민주당의 법제사법위원장 양보 선언에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여야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의장을 선출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은 지난해 양당 원내대표 합의를 존중하고 이행하겠다"며 하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양당 원내대표는 법사위 개혁 논의를 전제로 21대 국회 전반기는 민주당, 후반기는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맡기로 합의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양보하되 국민의힘 역시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여야는 한국형 FBI 설치 등을 담은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재안에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의 파기로 무산됐다. 이후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법안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민주당은 국민의힘 측에 △법사위 권한 조정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제소된 권한쟁의심판 취하 △한국형 FBI (가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참여를 조건으로 제시하고 27일 오전까지 답변할 것을 요청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하며 이미 폐기한 합의안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조순 서울대 명예교수의 빈소에 방문했을 때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은 양보가 아니고 이미 약속을 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하며 "사개특위를 동의하면 검수완박에 동의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합의 조건을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인 가운데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임시회를 소집해 국회의장단 선출을 강행할 것이라는 예측이 힘을 얻고 있다. 임시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할 수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 참석 후 귀국하는 내달 1일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들의 임명에 반대하는 민주당이 원 구성을 서두를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민주당 측이 주장한 시한을 넘겼음에도 여야의 힘겨루기는 계속되고 있다. 27일 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검수완박' 악법의 파기를 국민께 약속했다"고 강조하며 국회의장단과 법사위원장을 먼저 선출할 것을 제안했으나, 박 원내대표는 "벽이랑 이야기하는 것 (같다)"며 여당의 역제안을 거절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끝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한다면 우리는 다수당의 책무를 다하는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비판 여론이 높음에도 원구성 협상을 둘러싼 국회 파행이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김윤진 인턴기자 yjn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