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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열어…"규제완화 관련 갈등 조율 중요"

최종수정 2022.06.24 19:58 기사입력 2022.06.24 19:58

24일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열려

서울시는 24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가 열고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사진=황서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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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서율 기자]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순조로운 진행을 위해선 규제 완화로 불거질 갈등을 서울시가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유연한 용도지역체계 도입과 ‘35층 룰’ 완화 등이 계획안에 담기면서 추후 정비사업 등 개발구역에서 규제 완화 욕구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24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에서 열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시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기 위해선 규제완화와 관련한 욕구와 갈등을 어떻게 다룰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시기본계획은 앞으로 나올 세부계획의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실효성이 강한 법정계획이다.

시는 이날 6대 공간계획 중 하나인 ‘도시계획 대전환’을 소개하며 유연한 기본계획 체계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새로운 용도지역체계인 ‘비욘드 조닝’을 통해 용도도입의 자율성을 높이고 도시가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35층 높이기준’ 삭제를 통해 유연한 경관을 만들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발표를 맡은 김인희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시가 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있는 용도적 변경이나 관리 유연화, 국토부와 연계해서 법 체계 개편해 용도지역체계 만들겠다”고 했다.


이창무 교수의 발언은 ‘비욘드 조닝’이라는 큰 틀에서 하부 계획을 짤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 구역별로 용도나 용적률이 다르게 설정되면 불만이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시의 계획이 더디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날 시민으로 참석한 정비사업 조합 관계자 등이 구체적인 정비구역의 용적률, 고도제한 등 규제 완화와 관련한 관심을 강하게 내비치기도 했다.

사진=황서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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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관련한 내용이 공간계획에서 잘 드러나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동근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기후위기가 부문별 계획에는 있지만 공간계획과 연관되는 부분은 부족하다"며 "기후위기는 다음 세대에도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도시 계획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공청회에 참석한 시민 A씨 역시 "주거부분과 교통 인프라 등 기술혁신에 따른 서울시 변화는 중점적으로 다뤄졌지만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책도 계획에 담겼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을 표했다.


한편, 6대 공간계획에는 ‘도시계획 대전환’ 말고도 ▲일상생활을 보행권 내에 누릴 수 있는 ‘보행 일상권’ 조성 ▲한강 등 수변중심 공간 재편 ▲서울도심-강남-여의도를 3축으로 하는 중심지 혁신 ▲지상철도 지화화 등 기반시설 입체화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담겼다.

'2040서울도시기본계획' 확정 공고는 이날 공청회 이후 ▲국토부 등 관계기관 협의 ▲국토계획평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 거쳐 이르면 10월~11월에 나올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장은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며 “기본계획이 도시 기본 계획뿐만 아니라 진정한 미래발전을 위한 계획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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