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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대통령 호소문 전달 권상대 검사 사의

최종수정 2022.06.24 15:47 기사입력 2022.06.24 15:47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사진=법률신문 법조인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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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처리를 막아달라는 검찰 구성원의 호소문을 모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전달했던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45·사법연수원 32기)이 사의를 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과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주변에는 개인적인 사유로 검찰을 떠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 밀양 출신인 권 과장은 2000년 제 4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공익법무관을 거쳐 2006년 서울북부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춘천지검 속초지청 검사(2008년) ▲법무부 형사법제과 파견(2012년)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2013년) ▲서울중앙지검 검사(2015) ▲법무부 검찰과 검사(2017년) ▲제주지검 국제·환경범죄전담부(형사제2부) 부장검사(2018년) ▲법무부 공안기획과장(2019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2020년) 을 거쳐 지난해 7월부터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을 맡아왔다.


2020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장으로 근무할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수사를 이어받아 이끌었고, 이진석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한 바 있다.

권 과장은 올해 대통령선거 후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사·보임으로 '검수완박' 입법 시도를 본격화하자 검찰 내부망에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리고 대검의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그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검수완박' 내용을 담은 개정 검찰청법과 개정 형사소송법 통과를 위해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소속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긴 다음날인 4월 8일 검찰 내부망에 당시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던 검수완박 입법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법안"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권 과장은 열흘 뒤인 같은 달 18일에는 검찰 내부망에 '대통령, 국회의장께 보낼 호소문 작성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직접 작성한 호소문을 올렸고, 실제 검사와 수사관, 실무관 등 3376명의 검찰 구성원이 작성해 제출한 호소문을 모아 지난달 3일 정부합동민원센터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앞으로 전달했다


권 과장은 직접 작성한 호소문에서 '특권과 반칙없는 세상, 상식대로 해야 이득을 보는 세상'을 약속한 문 전 대통령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취임사 앞에, 그 순수한 약속과 다짐 앞에 당당했던 대통령으로 기억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라고 호소한 바 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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