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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총기규제법 통과…찬성 65·반대 33표

최종수정 2022.06.24 14:16 기사입력 2022.06.24 14:16

척 슈머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사진 제공=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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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지난달 미국 텍사스 초등학교 총격 참사 등을 계기로 마련된 총기규제 법안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상원 표결을 통과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80쪽짜리 총기규제 법안이 이날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65, 반대 33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의원 50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공화당은 의견이 갈렸다. 본회의 표결 몇시간 전 상원은 찬성 65, 반대 34로 공화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해 의사진행을 막는 절차)도 차단했다.

법안은 애초 공화당의 반대로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지만 양당은 수주에 걸친 물밑 협상 끝에 합의점을 찾았다고 AP 통신은 전했다.


법안 통과 직후 척 슈머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밤 미국 상원은 많은 이들이 몇 주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일을 했다"며 "우린 거의 30년 만에 의미있는 총기안전법을 처음으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법안은 하원 통과와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남겨뒀다.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인만큼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양원 모두 다음주 2주짜리 휴회에 돌입하기 때문에 하원은 24일 밤까지 표결을 거쳐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언론은 전했다.

법안은 상원 양당이 합의한 내용으로 총기를 구매하려는 18∼21세의 신원 조회를 위해 미성년 범죄와 기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21세 미만 총기 구입자의 정신건강 상태를 관계 당국이 최소 열흘간 검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또 더 많은 총기 판매업자에게 신원 조회 의무를 부여하고 총기 밀매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위험하다고 판단된 사람의 총기를 일시 압류하는 '레드 플래그(red flag)' 법을 도입하려는 주에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도 담겼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뉴욕주 버펄로, 텍사스주 유밸디 총기 난사 사건 발생 후 총기 규제 강화 여론이 높아지면서 총기규제법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다.


미 의회는 1993년 공격용 소총을 금지(유효기한 10년 만료)한 뒤로 29년 만에 의미 있는 총기 규제법을 마련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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