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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경찰청장 면담… "尹 국기문란 언급, 덮어씌우기 의도"

최종수정 2022.06.23 10:55 기사입력 2022.06.23 10:55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전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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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최근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 면담을 위해 23일 경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선 '국기문란'이라고 질책한 것을 두고 "(경찰에) 덮어씌우기 하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비판했다.


서영교, 박재호, 백혜련, 김민철, 임호선, 한병도, 이해식, 이형석,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을 방문해 김 청장 등 지휘부와 면담했다.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한 대응책 논의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입장 표명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의원은 면담 뒤 취재진에 "경찰 지휘부에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라고 당부했다"며 "특히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된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그걸 막기 위해 통제하려는 모습에 대해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에서도 대책위원회 또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해식 의원은 "치안감 인사가 발표 2시간여 만에 번복된 것을 대통령은 '국기문란'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인 바에 따르면 그 2시간 사이 뭔가 개입이 있었다"며 "비선실세냐, 개선실세냐 이것을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향후 TF에 명백히 밝히겠다"고 했다.

앞서 이들은 면단 전 취재진에 "국회 원 구성이 되지 않은 상황을 틈타 윤석열 정부가 경찰 인사권을 쥐고 경찰을 길들이고 있어 국민들이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하고 경찰 내부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조직법과 경찰법을 위반하며 경찰을 통제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며 "행안부 장관은 즉각 그런 시도를 중단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 직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하고 법을 위반하면 그 책임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를 두고 국기문란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게 국기문란인지 모르겠다"며 "어쨌든 현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데 자기 정권에서 있었던 일이면 솔직하게 어떤 시스템이 잘못돼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말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행안부 장관은 치안정감들을 법적 근거도 없이 면접을 보더니 치안감 인사를 2시간 만에 번복해 경찰청장의 추천권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인사 참사를 벌였다"며 "이임식 시간을 주지도 않고 인사 행정을 하기도 했다. 행안부 자문위 권고안에 대한 반발을 우려한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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