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분기 전기요금 결정 연기…추경호 “한전 자성 필요”(종합)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이번주 내 발표
한전, kWh당 3원 인상 요청…분기당 3원으로 제한
정부는 고물가에 고심 거듭…지난달 14년만 최고치
추경호 "전기료는 국민 부담 직결…한전 인상안 미흡"

전기요금 인상여부 발표가 임박한 19일 서울 시내의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모습. 주요 생필품과 에너지 가격이 전방위로 치솟고 전기·수도·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마저 물가 급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하면서 물가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인상 요구를 수용하면 이미 5%대 중반을 기록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를 넘어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정부가 올 3분기 전기요금의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을 전격 연기했다. 고물가와 전기요금 사이에서 정부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한국전력 에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결정 연기 방침을 통보했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결정하려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이번주 중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한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 내역과 관련해 아직 관계 부처 협의 등이 진행 중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연료비 조정단가는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되는 전기요금 구성요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국제유가 등 연료비 변동 폭을 전기요금에 반영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이에 한전은 이달 16일 산업부와 기획재정부에 올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kWh당 3원씩 올려야 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연료비 조정단가 변동 폭이 kWh당 최대 3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한전 측은 정부에 최대치의 인상폭을 요구한 셈이다. 한전은 공문을 통해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 상·하한폭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한전이 최대 폭의 전기요금 인상을 요청한 건 손해를 보면서 전기를 팔고 있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국제유가 등 에너지 값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지만 전기요금은 연료비 인상폭을 따라가지 못했다. 한전이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만 커지는 기형적 구조가 만들어진 이유다. 실제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한전의 전력 구입가격은 kWh당 181원인 반면 전력 판매단가는 110원에 그쳤다.

전기를 밑지고 팔다보니 한전 적자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었다. 지난 1분기에만 7조8000억원 규모의 적자를 냈을 정도다. 연간 기준 사상 최대 영업손실을 기록한 지난해 전체 적자(약 5조9000억원)를 2조원 가량 웃도는 수치다.

다만 정부는 고물가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4%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고물가 상황이 올 하반기에도 지속될 전망인 만큼 정부 입장에서 물가 부담과 직결된 전기요금을 섣불리 인상할 수도 없다는 의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물가당국인 기재부도 물가를 고려하지 않고 무작정 전기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뜻을 내비쳤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한전은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션이 있지만 (전기)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도 있다”면서 “국민 입장과 국가경제적 입장을 종합해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한전의 자구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들께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이 미흡했다”면서 “한전 스스로 지난 5년간 왜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면 공기업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전도 자구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전은 지난달 재무구조 개선 작업을 본격화한 후 최근까지 1300억원 규모의 부동산과 출자지분을 정리했다. 또 한전은 해외사업 구조조정 차원에서 필리핀 세부발전소를 연내 매각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 같은 자산 구조조정을 통해 올 연말까지 1조5000억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방침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