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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국고 보조사업 52.2% 지출 구조조정…'역대 최대'

최종수정 2022.05.29 16:21 기사입력 2022.05.29 16:21

2016년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최대 규모

[아시아경제 세종=김혜원 기자] 정부가 올해 국고 보조사업 500개 가운데 261개를 폐지하거나 통폐합·감축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제도 도입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2022년도 제1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사업 연장평가안을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전체 평가 대상 사업(500개) 중 52.2%(261개)를 구조조정하기로 했다. 폐지(46개), 통폐합(2개), 감축(213개) 등이다. 사업 방식을 변경하는 사업은 전체의 41.4%(207개)다.


이는 연장평가 제도가 도입된 2016년 이래 사업 수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구조조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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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수혜 범위가 협소하거나 비목 전환이 필요한 경우 등 국고 지원 필요성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된 46개 사업은 과감히 폐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규제자유특구 실증기반조성' 사업'은 현재까지 새로운 특구 지정이나 내년부터 수행할 사업이 확정된 바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즉시 폐지하고 '코넥스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은 코넥스 상장 기업 수 감소를 반영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동일 목적의 유사사업이 있는 경우는 통폐합한다. ‘광역버스안전및서비스개선지원’은 광역 2층 전기버스 구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노선에 전세버스 증차를 위해 임차 비용을 지원하는 ‘광역버스공공성강화지원(세부사업)’과 사업 목적이 유사하므로, 유연한 증차 운영을 위해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게 기재부의 판단이다.


사업의 효과성이 미흡하거나 집행이 부진한 213개 사업은 규모를 축소한다. 최근 3년간 실집행률이 51.3%에 불과한 '전통생활문화진흥' 사업 등이 대상이다. 특히 보조금 감축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 67개 사업은 10% 이상 높은 수준의 구조조정을 단행한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최종 결과는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보조금 감축 규모는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확정된다.


최 차관은 "최근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인한 국가채무의 빠른 증가와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재정의 역할 수행과 건전성 간 조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에도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보조사업을 정비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3월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서도 집행 부진 및 보조출연사업 등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을 통해 재량지출을 10% 절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조사업 연장평가는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세종=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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