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93% "규제 때문에 탄소저감 어려워"

상의, 302개사 조사 결과 발표
66% "규제 탓 시설투자 차질"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제조업체 10곳 중 9곳은 탄소중립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를 경험했고 이 때문에 관련 사업 추진에 차질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계 탄소중립 관련 규제 실태와 개선과제'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13일 국내 제조사 302곳을 대상으로 시행됐다.

탄소중립 이행의 규제애로 실태.(자료=대한상의)

조사 결과 응답 기업의 92.6%가 탄소중립을 위한 기업활동 추진과정에서 규제 애로가 있었다고 답했다. 이들 기업 중 65.9%는 규제 때문에 시설 투자에 차질을 겪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온실가스 감축 계획 보류', '신사업 차질', '연구개발(R&D) 지연' 등을 경험했다는 응답도 각각 18.7%, 8.5%, 6.9%로 조사됐다.

애로사항 유형을 보면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51.9%) 답변이 가장 높았고 이어 '법·제도 미비'(20.6%), '온실가스 감축 불인정'(12.5%), '해외 기준보다 엄격'(8.7%), '신사업을 제한하는 포지티브식 규제'(6.3%) 등 순이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중점 추진 중인 기업 활동으로는 '전력 사용 저감'(55.5%)이 가장 많았고 '연료·원료 전환'(19.5%), '재생에너지 사용'(10.2%), '온실가스 저감 설비 구축 등 공정 전환'(8.2%), '신사업 추진'(4.7%), '혁신기술 개발'(1.9%)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기업들이 비용 부담과 법·제도 미비, 사업 불확실성 등의 이유로 신사업 추진과 혁신기술 개발을 꺼리는 것으로 풀이했다. 탄소중립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와 규제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42.1%) 응답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기 총량규제'(24.7%), '시설 인허가 규제'(19.2%), '재활용규제'(14%) 등의 순이었다. 이 중 배출권거래제와 관련해 많은 기업이 다양한 온실가스감축 활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고 대한상의는 전했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상당수 국내 기업이 탄소중립을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삼아 도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새 정부가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우리 기업이 마음껏 탄소중립 투자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