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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놓고 '선거용' 서로 비판…권성동 "도움 받으려" 박홍근 "정략적"

최종수정 2022.05.29 14:23 기사입력 2022.05.29 14:23

권 "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법적 근거 없어"
박 "윤석열 대통령·정부여당, 민생 외면 유감"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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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야가 29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손실보상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원내대표 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인천 계양 을 국회의원 후보인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포함해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김동연 경기도지사 후보,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가 추경안 신속 처리 입장문을 낸 데 대해서 "마치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안이 민주당의 주장에 의해 처리되는 것처럼 보여서 (추경으로) 선거에 도움을 받으려는 게 보인다"면서 "금요일에 처리했어야 하는데 일요일에 미뤄진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포함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책임 크다고 봤다. 그는 "소급적용은 더불어민주당 정부에서 통과시킨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라 하지 못 했다"면서 "법상 미비로 소급적용을 할 수 없었지만 23조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저희는 간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손실을 본 자영업자 중에는 소급적용이 안 돼서 6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받아도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저희는 '신속한 지급'이 더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그렇게 (결정)했다"고 양해를 구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생을 무한책임 질 정부여당이 온전한 손실보상의 길을 스스로 막아선 것"이라며 "지방선거용 정략적 추경에만 골몰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민생 외면에 다시 한번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아쉽고 미흡하지만 이번 추경에 대해 선(先) 처리, 후(後) 보완에 나서겠다"며 "윤석열 정부는 공약을 파기했지만 저희는 포기하지 않겠다. 여야와 정부가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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