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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9조원 추경안 합의…소상공인 등 371만명에 최대 1000만원(종합)

최종수정 2022.05.29 15:09 기사입력 2022.05.29 13:03

정부안 대비 2조8000억원 증액…지방이전까지 합치면 62조원
오늘 오후 본회의 처리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 매출액 30억 이하까지 확대
특고·프리랜서, 법인택시·버스 기사 등 100만원씩 추가 지급
"소급적용 및 소득 역전 문제 해결 못해 추후 논의키로"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추경안 관련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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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여야가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통과시키로 합의했다.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지만 손실보전금과 법적 손실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특고·프리랜서·문화예술인과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각각 100만원씩 확대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전격 합의가 성사됐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 간담회견에서 "먼저 여야가 원만히 합의해서 소상공인에게 코로나로 인한 손실지원급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 매우 기쁘고 다행"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하루라도 빨리 어려운 민생 극복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에게 희망 드려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오늘 추경 처리 대승적 결단 내렸다"고 밝혔다.


우선 여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1만명에 600만~1000만원 손실보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이하로 확대 조정했다.

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법적 손실보상의 경우에도 지급 대상을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매출액 30억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했다. 보전율도 100% 확대하고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했다.


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9일 국회의장실에서 추경안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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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프리랜서·와 문화예술인 지원금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의 경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여야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10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안에 없었던 유가연동보조금 200억원이 증액됐으며 산불사태 대응을 위한 보조금도 정부안 1000억원에서 130억원이 늘었다.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치료비, 사망자 장례비, 파견인력 인거비와 관련한 예산은 정부안 6조1000억원보다 1조1000억원 증액해 최종 금액은 7조2000억원이 됐다.


이를 종합하면 추경 규모는 36조4000억원(법정 지방 이전 지출 제외)에서 2조8000억원이 추가 돼 39조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예산은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국채 상환 금액에서 감한다. 이에 따라 국채 상환 규모는 당초 정부안인 9조원에서 7조5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날 오후 7시30분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합의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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