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왜 10년 전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 다시 꺼냈나

李 "국민의힘 정부 들어서면서 악몽 되살아나"
대통령실 "추진 계획 없어"… 선거 영향 줄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을 재보궐 국회의원 후보가 26일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공항 철도 전기 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에 참석, 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영화 반대' 카드를 띄웠다. 과거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했던 '인천공항 민영화 계획'을 윤석열 정부에서 재추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통령실은 '민영화를 검토한 바 없다'며 일축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26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공항·철도·전기·수도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민영화 금지 법안을 제1의 주력 법안으로 만들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민영화에 대한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인천공항을 지켜내겠다. 시민들께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은 최근 '민영화 반대'를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 카드로 내세웠다. 그 시작은 지난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였다. 이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공기업 민영화 관련 질의에 "인천국제공항 경영은 정부가 하되 30~40% 정도는 지분을 민간에 팔아야 한다"고 답했는데, 이를 이유로 정부가 국가기간산업 민영화를 추진하려 한다고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이후 이 위원장과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등은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 메시지를 올렸고 송 후보도 "국민저항 운동을 제안한다. 저는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민영화를 반대한다"라고 했다.

이는 지방선거를 2주가량 앞둔 시점에서 지지율 변화를 꾀하기 위한 '반여(反與) 전략'으로 풀이된다. 과거 이명박 정부 당시 인천공항을 포함한 305개의 공기업 민영화 계획을 추진했으나 반대 여론에 강하게 부딪히면서 전면 철회된 바 있다. 김 실장의 발언이 이명박 정부에서 2009년 '인천공항공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인천공항 지분 49% 매각을 추진했던 것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지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짜 민영화를 내세워 유권자들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선 엄중한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며 "가짜뉴스 유포와 허위사실 선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본색원하겠다"고 반발했다.

대통령실도 27일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현재 추진할 계획도 없다"며 잘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과거 저서의 소신이 아직도 유효하냐의 질문이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저서에서 언급한 개인적 의견을 말하는 것이지 새 정부 정책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