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北 추가 제재안 무산,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심화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북한 미사일 발사 등 무력도발에 따른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이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무산됐다. 북한 제재 강화를 놓고 ‘한·미·일 VS 북·중·러’ 대립 구도가 심화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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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외교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내용 등을 담은 대북 추가제재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이날 안보리 회의는 2017년 12월22일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97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한 이후 첫 대북 제재안 표결이었다.

표결 결과는 찬성 13개국, 반대 2개국으로 가결 마지노선(찬성 9표)을 훌쩍 넘겼다. 그러나 반대표를 던진 2개국이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라는 게 문제였다.

안보리 결의안은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이 찬성하고, 동시에 5개 상임이사국 중 한 국가도 반대하지 않아야 통과된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이 올해 들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탄도미사일을 여러 차례 시험발사한 데 대응해 미국 주도로 추진됐다.

북한이 ICBM을 발사할 경우 대북 유류공급 제재 강화를 자동으로 논의해야 한다는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의 ‘유류 트리거'’조항이 추가 대북 제재 추진의 근거가 됐다.

미국은 지난 3월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 안보리 이사국들과 논의를 해왔고, 지난 25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막판에 북한이 ICBM을 비롯해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하자 곧바로 결의안 표결을 강행했다. 미국은 5월 안보리 의장국이다.

채택이 불발된 이 결의안은 북한의 원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400만 배럴에서 300만 배럴로, 정제유 수입량 상한선을 기존 50만 배럴에서 37만5000 배럴로 각각 줄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북한이 광물연료, 광유(석유에서 얻는 탄화수소 혼합액), 이들을 증류한 제품, 시계 제품과 부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이 결의안에 담겼다.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도 추진했다.

북한 정찰총국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킹단체 라자루스, 북한의 해외 노동자 파견을 담당하는 조선남강 무역회사, 북한의 군사기술 수출을 지원하는 해금강 무역회사, 탄도미사일 개발을 주도하는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표 김수일을 자산 동결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도 추가 제재안에 포함됐다.

북한으로부터 정보통신 기술이나 관련 서비스를 획득하거나 획득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도 이번 결의안에 포함됐다.

한편 북한이 오는 30일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주간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부소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의 공휴일 동안 북한의 도발’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의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북한 평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거의 준비를 마친 상태로 북한은 미국의 주된 공휴일을 방해하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가오는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5월 30일) 주간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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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소장은 앞서 지난 23일 CSIS 주최 토론회에서도 “북한은 미국의 국경일을 사랑한다”며 메모리얼 데이 주간 도발 가능성을 언급했다.

차 소장에 따르면 북한은 1984년 9월 3일 미국의 노동절 직전인 9월 1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이어 주요 공휴일마다 모두 21차례에 걸쳐 무력 도발을 이어갔다.

가장 최근에는 올해 1월 17일 ‘마틴 루서 킹의 날’ 단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렸고, 2019년 11월 28일 추수감사절을 앞두고도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2017년 9월 4일 노동절 전날에는 6차 핵실험을 감행한 전례가 있다.

메모리얼 데이의 경우 1990년, 1993년(2회), 1997년, 2007년, 2009년, 2017년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미사일 시험을 벌였다. 미국의 독립 기념일인 7월 4일을 전후해서도 2017년과 2009년, 2006년 무력 시위를 진행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