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톺아보기⑦] 수사땐 警-재판땐 檢…디지털포렌식도 따로따로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태블릿 PC 복원과 함께 밝혀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2016), 아이돌 가수의 민낯을 확인한 ‘버닝썬 게이트’(2019), 조주빈 일당의 ‘N번방 성 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2020년)까지.

디지털포렌식은 최근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대형사건들 수사에서 핵심 단서를 찾아내는 ‘첨병’ 역할을 했다. 검찰과 경찰 모두 전담 센터를 운영하며 수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사건의 전말을 밝힐 ‘스모킹 건’은 대부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밝혀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디지털장비를 활용한 지능적인 범죄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디지털포렌식의 중요도는 더욱 커지고 있다.

디지털포렌식도 오는 9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경찰은 수사, 검찰은 재판에서 활용하는 식으로 명확히 구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그간 디지털포렌식은 수사 과정에서 많이 활용됐지만 검찰이 수사권한을 박탈당하면서 재판에서 활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디지털수사과장을 지낸 김승언 서부지검 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3기)는 본지 통화에서 "(9월부터)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업무량에서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이뤄지는 작업 지원은 줄 수 있겠지만 공판에서도 증거능력에 대한 다툼이 많다. 재판부에서 증거능력을 입증하거나 신빙성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을 요청을 할 수 있고 그에 대한 대응을 저희가 하고 있다"고 했다. 대검 디지털수사과에는 공판지원팀이 만들어져 재판 중에 요구되는 증거 분석 작업을 맡아서 하고 있다.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이 재판 과정에 집중된다면 앞으로 이 팀의 업무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검찰의 디지털포렌식이 재판에 한정돼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문제는 경찰의 디지털포렌식이 실패했을 때 생길 수 있다고 본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디지털포렌식 역사가 더 긴 경찰이 검찰에 비해 기술력에선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전히 일부 휴대전화 기기에 대해선 분석이 어려울 때가 있다"면서 "경찰의 분석작업이 실패했을 때는 현재로선 별다른 대안이 없다. 재판에 가서 검찰이 분석할 때까지 기다리기엔 그 전에 경찰의 수사가 반쪽이 된다. 검찰이 수사과정에서부터 권한을 갖고 경찰과 협력해서 디지털포렌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