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사무총장 "디지털세 시행 미뤄질 것…빨라야 2024년"

마티아스 코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사무총장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지난해 10월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추인된 디지털세의 시행이 애초 계획보다 늦은 2024년 이후로 연기될 전망이다.

24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마티아스 코먼 사무총장은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 포럼)에서 디지털세 시행에 대한 논의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디지털세가 빨라야 2024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OECD는 디지털세 도입 논의를 주도했으며 지난해 전 세계 137개국과 G20 정상회의에서의 합의를 이끌었다.

코먼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가 계획만큼 빠르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합의가 부족하다며 디지털세 관련 전문을 올해 중순까지 마련할 계획이었지만 올해 말로 연기될듯 하다고 말했다. 그는 애초 각 국 정부를 압박할 목적으로 논의 일정을 빠듯하게 잡기도 했지만 2024년부터 실질적인 시행이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애초 G20 정상들은 디지털세를 2023년부터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만장일치가 이뤄져야 하는 유럽연합(EU)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나온다. 애초 이날 유로존 경제·재무장관 회의에서 디지털세가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폴란드가 거부하면서 아예 의제에서 빠졌다. EU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폴란드가 EU 기금과 관련해 EU 집행위원회와 갈등을 빚고 있어 이에 대한 불만으로 디지털세 지지를 보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폴란드가 EU 기금 이용을 신청했지만 집행위가 이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양 측이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디지털세는 글로벌 기업이 실제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국가에 세금을 내도록 과세권을 배분하고, 최소 15%의 글로벌 최저한세율을 도입한다는 것을 뼈대로 한다.

코먼 사무총장은 과세권 배분과 최저한세 두 가지 뼈대 중 최저한세가 먼저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올해 11월 중간선거 이전에 최저한세가 시행되기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상반기 EU 순회의장국을 맡고 있는 프랑스의 브루노 르메르 재무장관도 이날 EU 경제·재무장관 회의를 마친 뒤 다음달 17일 EU 경제·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저한세 시행에 대한 합의를 목표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