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정상회의 中 견제 공동선언 나온다…韓 워킹그룹 참여 외교전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미국·일본·호주·인도로 구성된 쿼드 정상회의가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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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에 이어 중국을 견제하는 또 하나의 협의체가 이날 논의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의 쿼드 워킹그룹 참여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쿼드 4국 정상의 대면 회의는 지난해 9월24일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이 자리에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군사적 야욕을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공동 대응하기 위한 선언이 나올 전망이다. 장기화하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도 논의된다.

NHK는 "4개국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인도·태평양에 대한 4개국의 관여를 확인하고, 자유와 법의 지배뿐 아니라 주권과 영토의 보전 등 원칙을 강력히 지지하면서 이런 원칙을 다른 지역에서도 추진한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대만을 무력으로 통합하려는 중국의 야심을 견제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요 외신들은 친러시아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인도와의 공동 합의를 끌어내기 위해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문구가 포함되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도는 앞서 미국을 비롯한 서방이 주도하는 대러 경제 제재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이 밖에 우주, 인프라, 사이버, 코로나19 백신 공급, 기술, 기후변화 등 6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 방안이 논의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번 회담에서 4개국이 우주 분야에서 각국의 위성 감시 능력을 강화하고 위성에서 얻은 감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에 합의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쿼드 참여 방침을 강하게 밝히고 있다.

쿼드 정식가입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만큼 낮은 단계인 워킹그룹 참여로 방향을 전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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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팬데믹 외에 기후변화, 신기술 워킹그룹에 곧 참여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인도, 호주, 일본 등의 주한 대사들과 현지 정부를 대상으로 외교적인 설득을 진행하고 있다.

쿼드를 주도하고 있는 미국은 일본, 인도, 호주 등 가입국의 입장이 서로 달라 섣불리 한국의 참여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단계적 쿼드 가입을 환영하나, 한국이 4개 회원국 모두의 동의를 당장 얻기는 불가능한 상황에서 즉시 가입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는 최근 백악관 기자단과의 브리핑에서 "현재로선 한국의 쿼드 추가는 고려하지 않는다. 새 회원국을 받기보다 (쿼드가) 이미 제시한 것들을 발전, 강화하는 게 지금의 목표"라고 말한 바 있다. 목표를 낮춘 쿼드 워킹그룹 참여에 대해서도 확답을 주지 않은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인도도 쿼드 회원국 확대 자체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역시 한국 가입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로 전해진다. 일본은 한국이 가입할 경우 쿼드 내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가입이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쿼드 가입국들이 한국의 워킹그룹 참여를 수용한 후 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통해 추후 정식 가입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중국 견제가 이들 국가의 국익에 부합한다면 수용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워싱턴포스트(WP)는 "쿼드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골자로 하지만, 명시되지 않은 우선 순위는 중국의 부상에 맞서는 것"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미일 정상회담 직후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 개입에 나설 것을 시사한 상태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뉴욕=조슬기나 특파원 seu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