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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첫 장관회의 개최…인·태 최대 경제블록 ‘시동’

최종수정 2022.05.23 18:15 기사입력 2022.05.23 18:15

美 주도 IPEF 공식 출범…제1차 장관회의도 열려
13개국 출범 멤버로 합류…RCEP보다 GDP 규모 커
다음달에도 장관회의 개최…의제별 협의 본격화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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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출범과 함께 첫 장관급 회의가 개최됐다. IPEF는 다음달에도 장관급 회의를 열어 의제별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 IPEF 출범 정상회의 직후 열린 참여국 장관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관회의에는 IPEF 출범 멤버로 합류한 13개국 장관이 참석했다. 안 본부장은 IPEF 참여국 장관들과 향후 의제별 협의 절차 등을 논의했다.

IPEF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경제협력체다. 미국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계기로 IPEF 출범을 선언했다. IPEF 출범 멤버로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인도 등 13개국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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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의 기대효과는 상당하다. IPEF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큰 규모의 경제블록이라는 평가다. 실제 IPEF 참여국의 국내총생산(GDP)은 34조6000억원달러로 RCEP(26조1000억달러) 대비 8조5000억원달러 많다. 정부가 가입을 추진 중인 CPTPP(10조8000억원달러)와 비교하면 GDP 차이는 3배 가까이 난다. 또 IPEF 참여국은 한국 전체 교역의 40%를 차지한다. 그만큼 IPEF의 경제적 의미가 작지 않다는 의미다.


IPEF '룰 메이커' 목표

정부는 IPEF 출범 초기에 합류해야 ‘룰 메이커’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봤다. IPEF는 출범 직후 회원국 간 협상을 통해 주요 의제를 구체화하는 ‘모듈’ 방식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IPEF 출범 초기 주도적으로 참여하면 공급망, 탈탄소 등 인·태 지역 통상규범 논의를 주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IPEF 출범과 함께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기회도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IPEF 참여국 간 공급망 협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IPEF를 통해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 청정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 민관 협력도 확대할 계획이다. IPEF에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요 신흥국이 참여해 역내 인프라 투자 등 대형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기대되는 대목이다.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한 한미 정상 (평택=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 오후 오산 미 공군기지의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함께 방문,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2.5.22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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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는 다음달에도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 IPEF 세부 의제별 협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다. IPEF 주요 의제는 공정·탄력적 무역, 공급망 복원 등 4개 분야(Pillar)로 구성됐다. 정부는 향후 IPEF에서 진행될 논의에 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中 반발 가능성은 과제

중국 반발 가능성은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다. IPEF 핵심 중 하나는 중국 견제다. 중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노동·환경 표준이 IPEF에 들어간 이유다. 당초 미국은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IPEF 구상을 내놨다. 산업부도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IPEF는 대(對)중 견제 맥락에서 제안됐다"면서 "IPEF 참여시 중국 반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다만 산업부는 IPEF가 중국 견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한미정상회담의 경제적 성과를 설명하는 백브리핑에서 “IPEF 참여국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많다”면서 “경제는 국익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만큼 특정국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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