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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첫 경제전략회의 주재…"규제혁신, 불같이 일어나야"

최종수정 2022.05.22 14:51 기사입력 2022.05.22 14:51

한덕수 국무총리(왼쪽)가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5.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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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손선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번이야말로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규제 혁신에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 설득하는 노력이 정말 불같이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인준절차를 거쳐 정부 출범 11일 만인 전날 임명된 한 총리는 첫 주재회의 테마로 '경제'를 택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전략회의를 열고 "국내 경제체제를 '투자 친화형'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 투자의 해외 유출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단기적으로는 현재 기업이 투자를 하고 싶은데 규제나 제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투자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전면적으로 파악해 최단시일 내에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첨단산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고용을 하고 있는 성숙산업, 서비스산업 쪽에서도 투자 주도의 성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기득권과의 충돌도 있겠으나, 좋은 방안은 머리를 맞대고 협의하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과거처럼 한 부처나 단체, 연구소가 하는 그런 규제혁신이 아니"라며 "모두가 참여하고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과감하게 각 부처나 단체, 연구소에 맡겨 자율적으로 규제혁신이 일어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위로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규제혁신전략회의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적어도 2개월에 한 번씩은 대통령이 규제개혁의 최종적인 결정을 하는 그런 체제로 (가야 한다)"며 "총리실과 내각은 그러한 최종적인 결정을 뒷받침하는 각 분야의 덩어리 규제를 과감하게 들어내 추진하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왼쪽)이 2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전략회의에서 총리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2022.5.22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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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최근의 한국경제 상황에 대해 "엄중하기가 그지없다"며 "우리 경제가 직면한 여러 구조적 문제를 해결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대통령이 '책임이 따르는 자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 공정, 공동체' 등 경제 운영의 패러다임을 던졌다"며 "내각이 이러한 문제들을 정말 진중하게 검토를 해가면서 성과를 내야하는 아주 절실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는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으면서도 물가를 안정시키고, 우리의 돌파구는 역시 '투자 주도의 성장'을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 총리는 재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난 1년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초완화적인 경제정책, 통화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이제는 이 문제를 지속 가능하게 가져간다는 차원에서 정상화 시키고, 과거와 같은 패턴을 조금씩 전환해 나가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재정의 건전성을 회복해서 대내외적 신인도를 높이는 것, 통화정책 정상화, 시장경제를 더 확실하게 뿌리를 박게 하는 것,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충실하게 보호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한 국민적 이해를 구하고 통치권자가 결단할 수 있도록 우리(내각)가 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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