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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낙규의 Defence Club]정상회담 이후 한일연합훈련 가능할까

최종수정 2022.05.22 07:31 기사입력 2022.05.22 07:31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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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미정상이 한반도 주변 연합훈련을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한미일 3국이 연합훈련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 군은 일본이 합류한 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어 현실적으로 힘들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대처’를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한미일 3국 안보실장 간에도 대처 방안을 미리 협의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정상회담에서) 한미 연합훈련 이야기는 나왔는데, 한미일 연합훈련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한일간에는 군사적으로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대표적인 사건이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동해와 남해에서 발생한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저공비행 위협 사건이다. 당시 방위성은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해상자위대 소속 P-1 초계기를 겨냥해 공격 직전 단계로 간주될 수 있는 사격통제레이더(STIR)를 가동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그간 한국 측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요구하기도 했다.


우리 국민정서상 일본 함정은 국내에 입항조차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 일본 자위대 함선은 지난 1996년 사상 처음으로 부산항에 입항했고, 이후 2007년에 인천항에 입항한 적이 있다. 또 2009년엔 한일 합동 수색·구조훈련(SAREX) 참가차 자위대 함선이 동해항에 들어온 적이 있다.


자위대 함선은 이밖에 2008년 부산에서 열린 한국 해군 주최 국제관함식엔 참가했으나, 2018년 제주도에서 열린 관함식 땐 욱일기 문양이 그려진 자위함기 게양 문제를 놓고 한국 측과 마찰을 빚다 결국 불참했다.

군사정보보호협정과 관련해서도 마찰은 이어졌다. 2012년 이명박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처리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협정은 서명을 앞두고 무산됐다. 2014년에도 국방부는 약정 체결 사실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국회 여야조차 모두 ‘밀실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군 관계자는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어느정도 협력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한미일 3국 연합훈련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좀 더 고민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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