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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반도체·원전' 등 협력 강화…경제안보 채널 구축[한미정상회담]

최종수정 2022.05.21 18:05 기사입력 2022.05.21 18:02

'경제안보대화' 신설… 소형모듈원자로 개발·수출 및 우주 탐사 협력까지 확대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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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를 중심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 관계를 구축한다. 반도체, 배터리, 원자력, 바이오 등 새로운 산업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한 가운데 국제질서 변화에 따른 시장 충격에도 한미 양국이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신설,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할 방침이다.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국제 안보 질서 변화에 따른 공급망 교란이 국민 생활과 직결돼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윤 대통령은 "이같은 새로운 현실에 맞게 한미동맹도 한층 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 역시 전날 윤 대통령과 평택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은 것을 언급하며 양국의 공급망 협력을 지목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혁신을 통해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가 개발되고 있다"며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이 현재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투자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 더 가까워지고 긴밀하게 협력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의 공급망을 강화하고 충격에 대비해 우리를 경쟁 우위에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한미는 가장 먼저 공급망과 첨단 과학기술 등 경제안보 분야에서 양국이 수시로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대통령실 간 '경제안보대화'를 새롭게 시작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형 원자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의 개발과 수출 증진을 위해 양국 원전 산업계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미래 먹거리로 부상중인 방산 분야의 FTA라고 할 수 있는 '국방 상호 조달 협정' 협의도 개시한다.


특히 바이오 기술을 포함한 신흥 기술은 보호 대상으로 선정, 민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인력 간 인적 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투자 촉진과 연구개발 협력 체계를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감염병, 치매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의 연구개발 및 합성생물학 등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도 포함됐다.

우주 탐사 협력을 확대하고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재개해 우주기술을 넘어 우주산업까지 양국의 협력관계를 발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개발에 대한 미국의 지원 의사도 이번 회담에서 확인됐다. 윤 대통령은 "한미 민간우주대화를 정례화함으로써 우주 분야 기술교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의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핵심 의제 중 하나인 공급망 구축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한미 간 공급망을 재편하고 상호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장관회의를 통해 세부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다만 공급망 재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발도 감안해 중국 측과도 경제협력 소통 강화를 위한 경제협력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두 정상은 "올해 10주년을 맞이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여전히 양국 경제 관계의 근간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공정하고 시장에 기반한 경쟁이라는 공통된 가치를 기반으로 시장 왜곡 관행에 함께 대응하겠다"고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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