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1000여 차례 ‘사기’ 간 큰 의사… 집행유예

최종수정 2022.05.21 16:48 기사입력 2022.05.21 12:48

요양급여비용 편취 혐의

AD
썝蹂몃낫湲 븘씠肄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환자를 실제로는 진료하지 않고 한 것처럼 꾸며 요양급여를 챙긴 의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박미선)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4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허위의 급여청구를 통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며 “이같은 범행은 국가의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고갈시키고 그 재정적 부담을 일반 국민들에게 전가시키는 것으로서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징수금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백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광주에서 개인 병원을 운영한 의사로 2018년 1월 3일께부터 2월 21일께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950회에 걸쳐 1593만4650원을 요양급여 명목으로 교부받은 혐의를 받는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AD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오늘의 화제 컨텐츠

AD

포토갤러리

  • [포토] 클라라 '완벽한 S라인' [포토] 현아 '왜 이렇게 힙해?' [포토] 나연 '상큼한 미소'

    #국내핫이슈

  • [포토] 태연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 [포토] 지수 '청순한 미모' [포토] 조이 '상큼미 끝판왕'

    #연예가화제

  • [포토] 김희선, '여전히 마네킹' [포토] 아이유 '청량미 가득' [포토] 제니 '인간 명품 그 자체'

    #스타화보

  • [포토] 최희서 '이런 매력이 있었네' [포토] '조각인가요?'…보디 프로필 공개한 유이 [포토] 유아 '반전 섹시미'

    #몸매종결자

  • [포토] 킴 카다시안 '완벽한 건강미' [포토] 킴 카다시안 '넘사벽 카리스마' [포토] 킴 카다시안 '파격적 패션'

    #해외스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뉴스&트렌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