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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표 '1억통장' 출시 전부터 시끌

최종수정 2022.05.21 08:00 기사입력 2022.05.21 08:00

윤석열 대통령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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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1억통장'으로 불리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대선 공약인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이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도입 전부터 회원수 7000명에 이르는 '청도계'라는 인터넷 카페가 등장하는가 하면 온라인커뮤니티 등에는 관련 문의글이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금융권에서는 손실 등을 은행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기존 청년지원상품이 포괄하지 못하고 있던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지원상품인 '청년장기자산계좌(가칭)'를 내년 신규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에서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된 '청년도약계좌' 공약의 추진 방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장기자산계좌는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윤 정부가 구상하는 핵심 골격은 '청년내일저축계좌+청년장기자산계좌'다. 윤 정부의 대선 공약에 따르면 만 19~34세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매달 70만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또는 기여금 등으로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해 10년 만기로 1억원을 만들어주는 계좌다. 다만 소득에 따라 정부의 혜택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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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김 부위원장은 브리핑 당시 기자들과 만나 "원래 (공약이) '1억원 만들기'였기 때문에 가능한 10년 안에 1억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월 70만원을 납입하고 금리가 3.6%일 경우 1억원이 되지만, 금리가 불확실하니까 75만원으로 늘리는 등 여러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금융위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금융투자협회 등이 현재 여러 안을 검토 중인 단계다. 특히 새 정부의 주요 공약인 만큼 주요 5대 시중은행은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청년희망적금' 판매 당시 가입자가 예상보다 훨씬 웃돌면서 데인 경험이 있는 은행권에서는 이번 제도 시행에 대한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참여하지 않기는 힘들 것"이라며 "정부가 재원을 마련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가면 문제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예산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그렇게되면 이자율을 높이는 형태로 가면 은행이 다 부담을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시행했던 청년희망적금의 경우 정작 20~30대가 주요 고객인 카카오뱅크·토스뱅크·케이뱅크 등이 참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들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좋은 것만 하고, 금융당국의 정책과 관련된 부담을 나누지 않으려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왔다. 또 다른 은행 관계자는 "이번에도 청년희망적금 때처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형평성에서 상당한 불만이 생길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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