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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안 쟁점 떠오른 9조 국채상환액

최종수정 2022.05.20 12:08 기사입력 2022.05.20 12:08

국채상환 강조하는 정부에
민주 "추경지출 써야" 대치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여야가 5월 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대해서 한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협상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보다 10조8000억원 증액, 수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추경 지출 재원으로 국채 상환액을 활용하자고 하고 있어 이번 추경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한 기획재정부의 53조원 대 초과 세수 오차와 관련해서도 민주당은 ‘단순 오류나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첫 추경안 처리까지는 녹록지 않은 과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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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이틀째인 20일 오전 신정훈 민주당 의원은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는 본예산 규모의 15%에 해당한다"면서 초과세수 오류를 재차 지적했다.

신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필요한 추경을 강조하며) 적극적인 확장 재정을 요구했지만, 그때마다 기재부는 ‘곳간지키기’를 강조했었는데 이번에 53조원 규모의 초과세수를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구세주 역할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예측 가능해야 할 재정 운영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냐"면서 "이번에 무리하게 추계해서 하반기에 세수가 걷히지 않아 국채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면 책임지겠냐"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밋빛 전망으로만 제시하기 어려워서 보수적으로 추계했던 것"이라며 "(향후)더 정확한 세수 추계를 통해 나라 살림을 꾸려나가겠다"고 답했다.


세수 추계 오류뿐만 아니라 정부와 민주당은 추경 규모와 9조원에 달하는 국채 상환액의 추경 지출 여부를 놓고도 갈등을 보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총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방 이전 재원으로 쓸 23조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 지출 기준 36조4000억원 규모다. 민주당은 여기에 10조800억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추경안 지출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 국채 상환에 배정된 9조원을 활용하자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전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의 희생에 완전하고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은 물론 손실보상 소급 적용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면서 추경 확대를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가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며 국채 상환에 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올해 초과세수가 53조3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계했다. 기재부는 이중 44조3000억원은 추경 재원으로 쓰고, 9조원은 국채를 상환하는 데 쓰기로 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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