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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려야만하는 전기요금, 문제는 방법

최종수정 2022.05.20 11:30 기사입력 2022.05.20 11:30

업계 "연료비 연동제 조정폭 확대"
정부, 인상 가능성 열어뒀지만
물가 급등세 고민 깊어져

폭염으로 전력수요가 늘고 있는 31일 서울 중구 한 건물 외벽에 에어컨 실외기가 가득 설치돼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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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인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에도 이목이 쏠린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다음달 20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한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 등 항목으로 구성된다. 3분기 전기요금은 3~5월 평균연료비를 토대로 결정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고유가 여파로 한전이 대규모 적자를 내면서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압력은 커지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는 전력도매가격(SMP)은 지난달 kwh(킬로와트시)당 202.11원으로 전력 도매시장 개설 이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달 유연탄 연료비 단가는 kwh당 101.38원으로 전년 동기(53.07원) 대비 2배 안팎으로 올랐다. 한전은 지난달부터 전기요금을 kwh당 6.9원 올렸고, 오는 10월 기준연료비를 4.9원 추가 인상할 예정이다.


다만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산 석탄·천연가스 등 연료 수입을 중단해 향후 연료비 상승세가 더 가팔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전력업계에는 연료비 연동제 조정폭을 분기 기준 최대 5.0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선 kwh당 33원의 연료비 인상이 필요하다고 업계는 보고 있다. 지금처럼 분기 조정폭을 최대 3.0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건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현실 반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전기요금과 관련해 원가주의 원칙을 따르겠다고 밝히며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다만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운 상황에서 국민 부담을 고려하면 전기요금 인상이 쉬운 선택지는 아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한전의 경영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연료비 연동제가 작동하는 수준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로 인상을 통해 한전의 경영난에 숨통을 터줘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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